[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과 함께 국정운영 반전 카드로 경제살리기, 제조업 3.0 혁신을 제시했다.
세월호 참사와 잇따른 총리 후보자 자진 사퇴, 6.4 지방선거,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으로 2개월여간 사실상 멈춰섰던 국정운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및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관피아 척결, 국가재난안전시스템 정비 등 국정과제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26일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던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시키기로 결정했다. 국정공백 최소화와 국정운영 효율화를 이유로 내세웠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께 국가개조를 이루고 국민안전시스템을 만든다는 약속을 드렸다. 이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매우 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오늘 정 총리의 사의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제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동반 발전이 중요하다"며 "특히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융합형 신제조업을 향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제조업 현장 인력이 고령화되고 생산비가 올라가는 한편 생산성은 답보 상태이므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 혁신의 방법으로 IT와 융합을 통한 스마트 산업혁명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조업 기반과 스마트 IT 인프라,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며 "최초의 산업혁명은 영국이, 정보화혁명은 미국이 선도했지만 스마트 산업혁명은 우리가 충분히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 중소·중견기업 제조공장의 IT 융합형 스마트 공장으로의 탈바꿈 ▲ 제조업과 다른 산업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 규제개혁 등을 필수요건으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또 "제조지원 서비스업과 소재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엔지니어링과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지원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경기회복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산적한 국정과제를 중단없이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소비와 투자 부진에다 세월호 참사라는 요인까지 겹쳐 올해 목표했던 4% 경제성장률 달성이 힘들 전망이다. 선진국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늘고 있지만 원화 강세로 인해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은 낮아졌다. 여기에 지난 3월부터 일자리 증가폭도 둔화되고 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및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관피아 척결, 국가재난안전시스템 정비 등 시급히 추진해야할 과제들이 쌓여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이제 본격적인 내수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했다"며 "정부로 하여금 강도 높은 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