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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이건호 제재심1R... 당국 "중징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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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소명, 제재심위원 "진술만 듣고 논박 없어"

[뉴스핌=노희준 기자]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은 도쿄지점 부당대출 및 비자금조성 의혹과 관련해서 단 한 마디의 진술도 하지 못 했다.

또한 KB금융지주 건이든 국민은행 건이든 이를 두고 제재심위 위원간의 격론이나 공방도 전혀 없었다.

시간상 이날 제재심에서 다뤄진 안건이 일부인 데다 그 사안 역시 당사자 진술 단계에 그쳐, 당사자에 대한 질의응답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KB지주와 국민은행 안건과 관련해 전날 제재심에 실제 들어가 소명한 사람은(변호인단, 참관인 등 제외) 모두 17명이다.

KB지주에서는 임영록 회장과 김재열 전무(CIO), IT부장 및 팀장 등 4명이 참석했다. 모두 주 전산기교체와 관련해서다. 정민규 지주 준법감시인 등은 참관인으로 들어갔다.

임 회장은 이날 5시10분께 나머지 3명의 관련자와 함께 출석해 약40~50분가량 자신의 의혹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KB지주측은 파악했다. 나머지 징계 대상자까지 합하면 총 1시30분~2시간가량의 소명 시간이 사용됐다.

국민은행에서는 모두 13명이 제재심에 참석했다. 은행신용정보 카드사 이관과 관련해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이 유일하게 나왔고, 나머지 12명은 모두 전산시스템 교체 갈등 대상자다. 

이 행장를 비롯 정병기 상임감사, 김중웅 이사회 의장과 오갑수 감사위원장, 조인호 사외이사 등 사외이사 3명과 박지우 부행장, 조근철 IT본부 상무, 정윤식 전략본부 상무, 관련 부서 부장 등 총 12명이 현장 소명에 나섰다.

조 이사는 이사회 산하 리스크관리위와 평가보상위 소속인데,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미국 워싱턴대학 로스쿨 법학 박사를 받고 현 덕성여대 법학과 교수를 맡고 있는 점이 참석 배경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에 대한 심의는 오후 7시30분께 시작됐는데 이 행장은 8시30분께 소명을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소명 자체가 오늘 다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제재심은 오후 9시25분께 끝났는데, 나머지 시간은 여타 국민은행 관련 12명에 할애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은행 관련해서는 두 사안만 다루다 보니 도쿄지점 부당대출건이나 국민주택채권 횡령건 등은 검사국 보고도 못 하면서 관련 대상자들은 말 한 마디도 못 하고 대기만 하다 집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날 제재심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의 현장 진술에는 새로운 것이 없었다.

한 제재심위 위원은 "지난 19일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자기 말을 섞어하는 수준으로 새로운 것은 없었다"며 "얼마나 준비를 해서 의견서를 제출했겠느냐"고 되물었다. 할 말은 이미 문서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다.

KB지주 한 관계자는 임 회장의 소명과 관련, "어차피 소명 자료를 제출했으니 너무 길게 하면 외려 첨언이 되고 변명이 될 수 있어 인정할 것은 하고 깨끗하게 가려 하신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렇게 징계 대상자 진술조차 모두 끝내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면서 이날 제재심에서는 사안들에 대한 위원들간의 논박이나 공방도 없었다.

또다른 제재심위 위원은 "워낙 (안건이) 많으니까 일단 의견 진술을 듣고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전체를 (먼저)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제제심위 위원 사이의 논박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대상자 진술을 들으면서 위원들이 한두 마디 진술이나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질의응답은 하지 못 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제재심이 연기되자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중징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워낙 진술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연기한 것 뿐"이라며 "(소명에 대해서도) 다 분석했고, 거기에 대해 반박논리를 다 만들었다. 확실한 걸 잡고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또다른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연기와 감경은) 관계없다"면서도 "(제제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겠느냐, 제재심이 끝나봐야 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일단 진술할 사람이 많다는 것 자체가 보낸 제재수준에 대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는 거"라며 "억울하다는 것은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고 서로 근거를 갖고 대응하는 것이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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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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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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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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