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임영록·이건호 제재심1R... 당국 "중징계 자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7명 소명, 제재심위원 "진술만 듣고 논박 없어"

[뉴스핌=노희준 기자]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은 도쿄지점 부당대출 및 비자금조성 의혹과 관련해서 단 한 마디의 진술도 하지 못 했다.

또한 KB금융지주 건이든 국민은행 건이든 이를 두고 제재심위 위원간의 격론이나 공방도 전혀 없었다.

시간상 이날 제재심에서 다뤄진 안건이 일부인 데다 그 사안 역시 당사자 진술 단계에 그쳐, 당사자에 대한 질의응답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KB지주와 국민은행 안건과 관련해 전날 제재심에 실제 들어가 소명한 사람은(변호인단, 참관인 등 제외) 모두 17명이다.

KB지주에서는 임영록 회장과 김재열 전무(CIO), IT부장 및 팀장 등 4명이 참석했다. 모두 주 전산기교체와 관련해서다. 정민규 지주 준법감시인 등은 참관인으로 들어갔다.

임 회장은 이날 5시10분께 나머지 3명의 관련자와 함께 출석해 약40~50분가량 자신의 의혹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KB지주측은 파악했다. 나머지 징계 대상자까지 합하면 총 1시30분~2시간가량의 소명 시간이 사용됐다.

국민은행에서는 모두 13명이 제재심에 참석했다. 은행신용정보 카드사 이관과 관련해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이 유일하게 나왔고, 나머지 12명은 모두 전산시스템 교체 갈등 대상자다. 

이 행장를 비롯 정병기 상임감사, 김중웅 이사회 의장과 오갑수 감사위원장, 조인호 사외이사 등 사외이사 3명과 박지우 부행장, 조근철 IT본부 상무, 정윤식 전략본부 상무, 관련 부서 부장 등 총 12명이 현장 소명에 나섰다.

조 이사는 이사회 산하 리스크관리위와 평가보상위 소속인데,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미국 워싱턴대학 로스쿨 법학 박사를 받고 현 덕성여대 법학과 교수를 맡고 있는 점이 참석 배경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에 대한 심의는 오후 7시30분께 시작됐는데 이 행장은 8시30분께 소명을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소명 자체가 오늘 다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제재심은 오후 9시25분께 끝났는데, 나머지 시간은 여타 국민은행 관련 12명에 할애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은행 관련해서는 두 사안만 다루다 보니 도쿄지점 부당대출건이나 국민주택채권 횡령건 등은 검사국 보고도 못 하면서 관련 대상자들은 말 한 마디도 못 하고 대기만 하다 집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날 제재심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의 현장 진술에는 새로운 것이 없었다.

한 제재심위 위원은 "지난 19일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자기 말을 섞어하는 수준으로 새로운 것은 없었다"며 "얼마나 준비를 해서 의견서를 제출했겠느냐"고 되물었다. 할 말은 이미 문서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다.

KB지주 한 관계자는 임 회장의 소명과 관련, "어차피 소명 자료를 제출했으니 너무 길게 하면 외려 첨언이 되고 변명이 될 수 있어 인정할 것은 하고 깨끗하게 가려 하신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렇게 징계 대상자 진술조차 모두 끝내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면서 이날 제재심에서는 사안들에 대한 위원들간의 논박이나 공방도 없었다.

또다른 제재심위 위원은 "워낙 (안건이) 많으니까 일단 의견 진술을 듣고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전체를 (먼저)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제제심위 위원 사이의 논박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대상자 진술을 들으면서 위원들이 한두 마디 진술이나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질의응답은 하지 못 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제재심이 연기되자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중징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워낙 진술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연기한 것 뿐"이라며 "(소명에 대해서도) 다 분석했고, 거기에 대해 반박논리를 다 만들었다. 확실한 걸 잡고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또다른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연기와 감경은) 관계없다"면서도 "(제제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겠느냐, 제재심이 끝나봐야 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일단 진술할 사람이 많다는 것 자체가 보낸 제재수준에 대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는 거"라며 "억울하다는 것은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고 서로 근거를 갖고 대응하는 것이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