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중 FTA 연내타결 '속도전'…남은 쟁점은?

기사입력 : 2014년07월04일 17:29

최종수정 : 2014년07월04일 17:29

'제조업 VS 농업' 줄다리기…피해대책 미흡해 갈등 예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연내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2005년 공동연구를 시작한 이래 11차례에 걸린 협상을 포함해 총 10년을 끌어온 한중 FTA가 최종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쟁점들이 많아 이제부터 제대로된 '밀당'(밀고 당기기)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많다.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한 후 지난해 9월까지 총 7차례 협상을 통해 1단계 협상을 마쳤다. 이후 2단계 협상에서 4차례 협상이 진행됐지만, 제조업과 농업 개방범위를 놓고 이견이 커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고, 이달 중 제12차 협상을 개최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까오 후청(Gao Hucheng) 중국 상무부장이 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 제조업 관세장벽 낮춰야… 철강·기계·가전 '기대'

우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최근 감소세로 돌아선 대(對)중국 수출을 회복하기 위해 제조업의 '관세장벽'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제조업 관세율은 평균 8~9% 수준이며, 자동차는 25%다. 30%대인 품목도 있다. 이같은 관세장벽은 석유화학, 철강, 기계, 가전 등 주요 수출품목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제조업 관세가 점차 낮아질 경우 우리 업체들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원산지 기준과 지식재산권, 기술표준, 위생검역,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도 우리 정부의 과제다.

산업부 통상교섭실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인접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FTA 협정을 맺지 못해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지 못했다"면서 "FTA가 타결되면 우리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농업 보호 '힘겨운 숙제'…과일·채소 타격 불가피

반면 중국이 우리 농산물 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농업 보호'가 힘겨운 숙제로 다가왔다.

정부는 일단 취약분야인 우리 농업을 보호하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농수산물 등 취약분야를 보호하면서 우리 관심 품목에 대한 중국시장 개방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서 실효적 이익을 확보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가 얻는 만큼 내줘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농업 보호'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한중 양국이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할수록 우리 농가의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산업부 통상교섭실 관계자는 "중국은 높은 수준의 농업 개방을 원하고 있다"면서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높은 수준의 FTA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농가에서는 특히 과일과 채소 등의 품목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인접국가인 중국은 기후가 비슷해 우리가 생산하는 대부분의 작물을 훨씬 높은 가격경쟁력으로 생산한다. 

반면 정부의 농가보호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종혁 정책부장은 "정부가 FTA를 체결할 때마다 농업지원책을 발표했지만, 농민들이 체감하는 정책도 없고 제대로 이뤄진 것도 없다"면서 "과연 정부가 농업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중 양국 정부가 FTA 연내 타결을 위해 속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피해계층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또 다시 큰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