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경환 승부수] 전문가, 일자리 창출-양극화 해소 주문

기사입력 : 2014년07월09일 09:57

최종수정 : 2014년07월22일 10:44

2기 경제팀 만족 71.4%...추경 편성, 찬반 팽팽

[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8일 오전 11시 10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제2기 경제팀 최우선 정책 설문조사 결과(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뉴스핌=김민정 기자] 경제 전문가들 대다수가 최경환 부총리-안종범 경제수석으로 짜여진 제2기 경제팀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들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주문했다.

뉴스핌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국내 금융·증권, 학계 경제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10명(71.4%)이 2기 경제팀 구성에 대해 ‘만족한다’고 했다. ‘불만족한다’와 ‘매우 불만족한다’가 각각 2명씩이었다. 

설문 참여자들은 최경환 경제팀의 첫 번째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응답자 14명의 복수선택 결과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은 8표(28.6%)를 받았고 이어 소득양극화 해소와 성장률제고가 각각 6표(21.4%)를 얻었다. 이어 내수부양, 규제완화 등이 5표와 2표로 나왔다. 

경제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 상승→소비 증가→투자 증가의 선순환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극심해지고 있는 소득양극화에 적절한 해법을 2기 경제팀이 제시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제팀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7명)을 차지한 반면 하지말아야한다는 의견도 6명에 달했다. 기타 의견 1명도 ‘경기가 더블딥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질 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적자 우려로 인해 부담스럽다’는 응답자가 3명이었으며 ‘효과가 없다’가 1명이었다. 이외에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체적인 비용-효과 분석이 제시되지 않은 추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 후보자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지금이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12명)고 답했다. ‘당장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은 2명이었다. 인상해야한다는 의견은 한 명도 없었다.

1000원선 밑으로 떨어지려하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의 움직임에 맡긴 상태에서 미세조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12표(85.7%)로 지배적이었다. ‘수출 기업이 어려워지므로 인위적으로 올려야 한다’와 ‘정부가 개입하면 부정적인 효과만 생긴다’는 응답은 각각 1표로 소수였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김두언 하나대투증권 선임 연구위원, 김종수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위원,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오규택 중앙대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 이인호 서울대 교수,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이철희 동양증권 연구위원,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위원, 조동근 명지대 교수, 최배근 건국대 교수,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등 14명이 참여했다.(이름 가나다 순)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