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 합당한가]⑤ 금투업계 "배당 확대로 투자유인↑" 기대

기사입력 : 2014년07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7월17일 07:45

중과세 논란 해결책, 적정유보금 수준 합의는 전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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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에라 서정은 김현기 이준영 기자] 금융투자 업계는 정부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 검토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이 기업의 배당금을 확대시켜 투자자들을 유인한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적으로도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도 전했다. 이는 중과세 논란에 대한 해결책과 적정 유보금 수준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한 얘기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능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쌓아둔 막대한 양의 사내유보금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사내유보금은 일정기간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에서 세금이나 배당, 상여 등 회사 밖으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사내에 적립한 자금이다. 사내유보금 과세는 지난 1990년에 도입됐다가 실효성 논란 등으로 2001년 폐지됐다.

증권 업계는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가 부활할 경우 무엇보다 기업들의 배당금을 늘려 주가 상승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외국인들을 국내 주식 시장으로 유인하는 효과도 크다는 입장이다.

채남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 부장은 "과도한 사내유보로 기업이익이 주주에게 가지 않았는데 사내유보금 과세를 하면 기업들이 유보금을 배당으로 사용 할 것"이라며, "배당이 늘어나면 투자자들이 배당 수익을 목표로 해서 투자를 늘릴 것이기 때문에 투자수요가 늘어 주가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채 부장은 이 정책이 실시되면 외국인 투자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외국인이 경영권 확보보다 투자 수익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적이 높은 우량기업에 지금보다 더 많이 투자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성엽 KB자산운용 전무도 "외국인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대만의 경우 배당성향은 40~50%로 PER(주가수익비율)이 16배 수준"이라며 "만약 국내에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 도입이 확정되고 배당성향을 30% 지키게 한다면 국내 증시의 PER은 15배로 배당수익률이 2%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전무는 "외국인 자금 유입을 이끌 수 있고, 국내 증시에도 호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증권사들 역시 과세를 통한 배당 확대의 당위성이 존재한다며 사내유보금 과세가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장기 투자자를 늘릴 것으로 기대했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배당수익률 1%대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반면 사내유보율은 87.7%로 글로벌 1위 수준이라 과세를 통한 배당 확대의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원은 "사내유보금 과세는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승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을 유입 시킬 것"이라고 봤다. ROE가 높아지면 펀더멘털을 강조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한국시장이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부각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82개 상장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477조원에 달한다. 이는 3년 전보다 44% 늘어난 것.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사내유보금이 28조3000억원 규모다.

강 연구원은 사내유보금 과세가 국내 투자자의 장기 투자도 유인하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에 따르면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본 차익 보다 이자 및 배당과 같은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가 중요하다. 배당을 통한 월 지급식 펀드 등의 확대로 장기투자 유인이 확대되면 배당 수익과 주가 상승을 바라보는 직접 투자자와 간접적으로 펀드를 통해 자금을 관리하는 투자자들도 주식시장으로 끌어 들일 것이란 입장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기업정책실장 역시 "이 제도를 실시하면 배당금을 늘릴 수 있어 한국증시의 투자매력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에 저금리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 제도가 자본시장 활성화 뿐 아니라 가계 소득을 높여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거래소의 채 부장은 배당을 높이면 기업자금이 일반인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개인의 가처분 소득 격차는 커져만 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2년까지 기업(법인)의 총처분가능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9.4%로 개인의 5.5% 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물론 사내유보금 과세를 실행하기에 앞서 이중과세 논란이 해결되고 적정 유보금 수준 결정도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갑래 기업정책실장은 "주주와 경영자가 공감할 수 있는 사내유보금 이중과세 논란 해결안과 적정 유보금 수준을 먼저 정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이 위기에 대비해서 유보금을 쌓는 이유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내유보금 과세가 기업들의 배당금 확대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신중한 의견도 나왔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실장은 "과세로 인해 배당성향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는 아니"라면서,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현금을 쌓아놓고 있기 보다는 건물 또는 용도가 있는 형태의 유형자산이 대부분이어서 과세를 통해 배당이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서정은 김현기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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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ｍ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