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사내유보금 과세 합당한가]③ 재계 "실리가 뭐냐..경영 모르는 소리"

기사입력 : 2014년07월16일 10:42

최종수정 : 2014년07월16일 10:42

[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15일 15시36분에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표출됐습니다.

[뉴스핌=이강혁 송주오 기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영을 모르는 소리죠. 유보금에 손을 댄다는 게 이전에도 논의된 얘긴데 잘되지 않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논의가 되야 하는데 오히려 경쟁력만 더떨어 뜨리려는지 알수가 없네요."

15일 A그룹의 한 고위 임원은 정부가 사내유보금 법인세 부과 방안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이 임원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회사 차원의 입장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사견을 전제로는 "실리적으로 봐도 뭐가 좋다는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사내유보금 과세안과 관련,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곳간에 곡식만 쌓아놓고 풀지 않는다는 식의 접근은 경영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특히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오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조세저항이 우려되는데다 결국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등 경제활성화에도 도움되지 않는 적절치 않는 방향이라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장은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 자체는 안된다고 본다"며 "사내 유보금은 기업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세금 다 내고 남은 것들을 적립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또 "연구결과를 보면 유보율이 높을수록 투자율도 높다"면서 "자기돈이 있어야지 좋은 사업기회가 왔을때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유보금 과세를 통해 달성하려는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활성화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팀장은 "투자나 가계 소득을 위해 유보금 과세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것인데 (정부 예상대로)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임금이나 성과급) 더 준자고 해도 일부 대기업, 안정적인 일자리 등 질 좋은 일자리 사람들의 소득은 늘어나지만 자영업, 중소기업 근로자들하고는 양극화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임금이나 성과급, 배당 형태를 사회로 배출하면 결과적으로 양극화만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경제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연구실장도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다.

이 실장은 "사내유보금이란 현금이 아니고 대부분 고정자산이다"면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기업마다 국내외 비중과 경영상황에 따라 적정 유보금 적립은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하며 "법인세를 물린 다움에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정 유보금 규모를 정할 경우 경쟁력 악화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며 "비현실적인 방향은 바로잡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내수를 살린다고 사내유보금을 만져 임직원 보수 수준을 늘려준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사내유보금의 외부 유출 활성화 방안으로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송주오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