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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강혁 송주오 기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영을 모르는 소리죠. 유보금에 손을 댄다는 게 이전에도 논의된 얘긴데 잘되지 않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논의가 되야 하는데 오히려 경쟁력만 더떨어 뜨리려는지 알수가 없네요."
15일 A그룹의 한 고위 임원은 정부가 사내유보금 법인세 부과 방안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이 임원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회사 차원의 입장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사견을 전제로는 "실리적으로 봐도 뭐가 좋다는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사내유보금 과세안과 관련,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곳간에 곡식만 쌓아놓고 풀지 않는다는 식의 접근은 경영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특히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오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조세저항이 우려되는데다 결국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등 경제활성화에도 도움되지 않는 적절치 않는 방향이라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장은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 자체는 안된다고 본다"며 "사내 유보금은 기업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세금 다 내고 남은 것들을 적립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또 "연구결과를 보면 유보율이 높을수록 투자율도 높다"면서 "자기돈이 있어야지 좋은 사업기회가 왔을때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유보금 과세를 통해 달성하려는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활성화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팀장은 "투자나 가계 소득을 위해 유보금 과세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것인데 (정부 예상대로)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임금이나 성과급) 더 준자고 해도 일부 대기업, 안정적인 일자리 등 질 좋은 일자리 사람들의 소득은 늘어나지만 자영업, 중소기업 근로자들하고는 양극화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임금이나 성과급, 배당 형태를 사회로 배출하면 결과적으로 양극화만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경제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연구실장도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다.
이 실장은 "사내유보금이란 현금이 아니고 대부분 고정자산이다"면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기업마다 국내외 비중과 경영상황에 따라 적정 유보금 적립은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하며 "법인세를 물린 다움에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정 유보금 규모를 정할 경우 경쟁력 악화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며 "비현실적인 방향은 바로잡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내수를 살린다고 사내유보금을 만져 임직원 보수 수준을 늘려준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사내유보금의 외부 유출 활성화 방안으로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송주오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