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호주 의회가 탄소세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호주는 탄소세를 도입한 후 이를 다시 폐지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17일(현지시각) 호주 상원은 탄소세 폐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39표, 반대 32표로 폐지안을 가결했다.

탄소세 폐지안은 토니 애벗 총리의 핵심 총선 공약 중 하나였으나 상원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바 있다. 호주 의회 상원은 야당이 과반을 장악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새로 제출한 수정안 표결 과정에서 상원 캐스팅보트를 쥔 파머연합당의 요구사항을 반영, 소수 야당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클라이브 파머 파머연합당 대표는 지난주 상원에서 탄소세 폐지안에 반대하며 "우리는 탄소세 폐지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전액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이런 내용을 수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애벗 총리는 파머 대표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 요구 사항들은 수정안에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호주는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대기업에게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한 탄소세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호주 탄소세는 탄소를 배출하는 500대 대기업에게 부과됐으며, 전임 노동당 정권이 2012년 7월 도입했다. 하지만 현 자유·국민당 연립정부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이 제도의 폐지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