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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민정 기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쌀을 관세화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쌀 시장 전면개방 발표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냐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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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한중 FTA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이 장관은 “쌀에 대한 관세화를 전면개방이다, 소위 FTA(자유무역협정)랑 같이 보는 것은 저희 생각과는 다르다”면서 “이번에 쌀을 관세화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20년간 의무적으로 최소시장접근물량을 도입했는데 더 이상은 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해 쌀을 지키자는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무수입물량은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무수입물량은 당연히 지속하되 추가적인 의무수입부담은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무수입물량은 93년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 무든 나라들이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하자고 할 때 우리와 필리핀 등은 쌀이 중요하니까 예외로 해달라고 하면서 2만톤씩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 연말로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다른 결정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관세화를 유예하고 의무수입량을 늘릴 것인가, 관세화를 하고 의무수입량을 줄일 것인가에 대해 정부는 관세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최근 필리핀에서는 관세화를 다시 5년 유예하면서 수입하던 물량의 2.3배를 늘렸다”고 전했다.
협상을 해서 의무수입물량을 늘리지 않고 쌀 관세화를 유예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는 “이해당사국들에게 유예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협의를 해봤지만 추가 의무물량이 없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면서 “과거 20년동안 했던 것을 의무없이 하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