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쌀시장 개방 초읽기…관세율 ′힘겨루기′

기사입력 : 2014년07월03일 09:35

최종수정 : 2014년07월04일 08:19

정부 "200%보다 훨씬 높을 것"…농가·정치권 설득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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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올해 말로 예정된 WTO '쌀 관세화'(시장개방) 2차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관세화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관세화를 통해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거나, 관세화 의무면제(웨이버)를 신청하는 방안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농민단체들이 쌀시장 개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개방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관세화 방침을 정하고 관세율을 높이는데 역량을 주력하고 있다.

◆ '쌀 관세화 유예' 안하나 못하나

▲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한중 FTA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정부가 쌀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관세화를 유예할 경우 의무수입물량(MMA)을 크게 늘려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필리핀의 경우 최근 관세화 의무면제를 신청하면서 3차 유예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로써 의무수입물량을 2.3배나 늘려야 했다. 또 쌀 이외의 다른 농산물에 대해 대폭적인 시장개방도 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것보다 '관세장벽'을 통해 쌀시장을 보호하는 게 더 전략적이라고 판단했다. 지금도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의무수입량을 늘리는 것보다 높은 관세율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계산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쌀 관세화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의무수입물량을 큰 폭으로 늘릴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관세화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쌀 시장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정부에 보다 투명한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우리 농업의 주축인 쌀농사를 내버리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면서 "쌀시장개방 문제는 단순한 상품개방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 일본·대만 '높은 관세율'로 일찌감치 승부수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쌀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은 어떤 전략을 추진했을까. 양국 모두 '높은 관세율'을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전략을 펼쳤다.

일본은 1999년 일정한 수입량에 관세를 부과하는 종량관세 방식으로 관세화를 추진했다. kg당 402엔의 관세를 매겼다. 이는 당시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종가세로 환산할 경우 1066%에 해당된다.

대만은 2003년 관세화를 추진하면서 kg당 53NT$의 관세를 부과했다.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563%에 해당하는 관세다.

일본과 대만의 관세화 전략이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관세화 이후 의무수입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량이 각각 500톤과 200톤 미만에 그쳤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화를 하더라도 높은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의무수입량을 크게 늘리는 것도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향후 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종량세 방식보다 일정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종가세가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 정부 '높은 관세율' 장담… 관세장벽 헛점 없나

▲ 국내외 쌀가격 추이 비교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우리의 쌀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합당한 관세율은 어느 정도일까. 국내 쌀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내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입가격이 매겨지도록 관세율을 정해야 한다.

수입가격이 국내가격의 3배일 경우 20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해 수입가격을 국내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입량의 대부분을 미국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는 지난해 기준 미국이 약 2.8배, 중국이 2.1배 수준이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셈이다.

최경림 차관보는 "쌀농가 보호를 위해서 200% 정도의 관세율이 적합하다는 분석이 많지만,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 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추구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시장을 늦게 개방하는 만큼 일본이나 대만보다는 관세율이 낮게 책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농산물 가격의 변화가 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가세 방식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입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관세장벽이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쌀 가격의 경우 향후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종량세보다는 종가세 방식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 200%에서 최대 400%대의 관세율을 놓고 WTO와 치열한 논리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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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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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