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장원부는 이번 주중에 개최된 한중 FTA 제12차 협상 결과 "경쟁, 전자상거래 챕터 협정문에 완전 합의했다"면서 "규범 및 협력분야 협상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또 "환경 챕터도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고, 통관절차와 경제협력,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 中, 서비스·투자분야 네거티브 방식 첫 개방 '성과'
특히 중국이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유화방식을 중장기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우리측은 네거티브 자유화(미개방 분야 열거) 방식을, 중측은 포지티브 자유화(개방 분야 열거) 방식 채택을 주장해 왔다.
이에 양측은 협정 발효시에는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양허를 채택하되, 중국 국내법 정비와 함께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중국이 서비스/투자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면서 "중국 국내법 정비에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우리로서는 최선의 협상 결과"라고 강조했다.
◆ 농산물은 초민감품목…개방수준 최소화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중측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기간, 우리측 농수산물 민감성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품목별로 일반품목과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등으로 구분하고 관세철폐 기준을 논의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우리측은 농산물을 일단 초민감품목으로 구분하고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관세철패 기간을 최초 15~20년의 장기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 실장은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초민감품목에 해당된다"면서 "개방을 하더라도 우리측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차기 제13차 협상을 9월경 중국에서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