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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중기 투자·상장 지원 인센티브 쏟아내(종합)

기사입력 : 2014년07월20일 16:20

최종수정 : 2014년07월22일 10:38

현장서 중기 "환율 때문에 힘들다" 호소 경청해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을 방문해 중기 대책을 쏟아냈다. 법인세를 줄여주는 가속상각제도와 수입설비에 대한 관세율 감면, 우리사주 손실액 지원 등이다.

최 부총리는 20일 오전 인천 남동산업단지내 위치한 부품·소재기업 파버나인을 방문해 “경제가 도약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핵심키는 중소·중견기업이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공정자동화 설비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견기업이 경제에 큰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인천남동공단 소재 파버나인을 방문해 제품 생산라인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재도입, 설비수입 관세 감면

우선 오는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설비투자를 하는 중소기업에 절세 혜택을 준다. 지난 3월로 종료된 가속상각제도를 재도입해 구입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조정범위를 2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기준내용연수의 ±50% 단축이 허용되면 중소기업은 절세 효과를 얻게 된다.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경우 현재는 ±25% 단축이 허용돼 6년 안에 상각할 수 있는데 가속상각제도가 도입되면 4년 안에 상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중소기업은 종전에 비해 33%, 일반 기업보다는 두 배 빠른 상각을 할 수 있다. 즉 더 많은 비용이 인정돼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공장자동화에 대한 관세감면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관세경감율을 내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이다.

◆ 보호예수기간 발생한 우리사주 손실, 보험으로 지원

정부는 또, 보호예수기간에 본 우리사주의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사주를 받은 주주는 1년동안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주식을 팔 수가 없는데 이 같은 손실을 근로복지기금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보호예수기간이 지나가는 동안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기금에서 보험을 들어서 손실을 보전하자는 것”이라며 “개별 사내에 근로복지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에서 지출가능한 용도에 그것을 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우리사주에서 공모주 20% 정도 받으면 근로자는 보호예수를 1년동안 해야하기 때문에 그 동안 팔지를 못한다”며 “그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해 원금손실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도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이를 도심과 산업단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남동공단 뿐 아니라 주요공단에서 주차난이 상당히 삼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주로 국비(지원)를 재래시장에만 해왔지만 이제는 공단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앞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사장들 "환율 하락으로 어려워" 호소

최 장관을 만난 중소기업 대표들은 최근 환율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과도하게 한 쪽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중소기업 스스로도 환 위험 관리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인천남동공단을 방문해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김덕배 새한폴리머 대표이사는 “2012년말 대비 2014년 7월 현재 달러화와 비교한 일본엔화의 가치는 18.6% 절하됐지만 원화가치는 5.6% 절상됐다”면서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돼 일본과 경쟁하는 기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환율이 1달러당 1000원 이하로 떨어질 때를 대비해 정부에서 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환율 하락속도가 주춤하고 있지만 최근 몇 개월 보면 원화가치가 상당히 절상됨에 따라 여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얘기를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환율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불가피하고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한 쪽 방향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율 하락세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부담과 환리스크 과다노출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차관보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이런 환 위험 관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환 변동 보험이나 정책자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품질을 높여서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환 변동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젊은이들이 산업단지에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배정희 대덕에이엠티 대표이사는 “청년인력이 산단 취업 내 취업을 기피하고 있고 중기 청년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면서 “젊은이들이 산업단지로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지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저희들도 청년과 혁신기업이 산단으로 오지 않는 구조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도약이 어렵다고 보고 있고 재정지원을 통해서 산업단지를 구조고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2017년까지 17개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산업단지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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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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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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