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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 구름 걷힌다] (上) 차이나리스크우려 잦아들고 낙관론 고개

기사입력 : 2014년07월22일 16:22

최종수정 : 2014년07월30일 15:02

부동산이 성장가도의 복병

[뉴스핌=강소영 기자]  하반기 접어들어 중국경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경기가 바닥권을 지났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다.  단순 지표가 아니라 주장(珠江)강 및 창장(長江)강 삼각주 일대 수출 제조 기업들의 일손도 바빠지는 분위기다. 2분기 성장률 발표가 나온뒤 이런 분위기는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도 미니부양(미세부양) 정책이 점차 효과를 내자 인플레 없는 성장에 자신감을 얻은 눈치다. 하반기에도 완만한 통화정책을 통해 필요 분야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철도를 비롯한 인프라 건설과 도시화 부문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내수에도 미약하나마 온기가 전달될 전망이다. 서방 투자은행은 중국 경제가 이미 바닥을 쳤다는 진단과 함께  중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중국 2분기 경제지표 발표가 나온 직후 완연히 달라진 중국 경제 하반기  전망을 재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지난 상반기 서방 일부 투자기관들은 중국 GDP 성장률이 올해  6%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관측을 내놨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비관적인 반응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급격한 경기후퇴와 이에 따른 경착륙 우려의 목소리도 쑥 들어갔다. 중국 경제 앞날에 대한 낙관론은 2분기 경제지표 발표 이후  한층 확고해지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안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충만한 분위기다. 중국 정부 당국은 물론 기관 전문가들과 학자들은 올해 경제 성장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추고 있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 복수의 중국 매체는 상당수 경제전문가가  올해 중국이 7.5%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어렵지 않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실제 성장률이 7.6%~7.7%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2분기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자, 그간의 우려와 달리 중국 경제가 하반기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가 많아진 결과다. 경기 '반전'을 이끌어낸 일등공신은 중국 정부가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다.

상하이재경대 천보(陳波)교수는지난 16일 2분기 중국 경제지표 발표후 본보에  "하반기 중국경제를 낙관적으로 본다" 며 경제성장률이 7.5%~7.6%에 달할 것" 것이라고 밝혔다. 천 교수는 경제를 낙관하는 이유에 대해 "미니부양이 계속되고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예상처럼 급격히 철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리췬(張立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원은 상반기 △ 중서부와 동북부 고속철 건설 등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출 가속 △ 80개 도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민간자본 유치 △ 판자촌 개조 계획 발표 △ 10개 지방정부 지방채 직접발행 허용 △ 선별적 지준율 인하 등 정부의 경제 부양 정책이 2분기부터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장 연구원은 하반기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투자로 꼽았다. 하반기 도시 기초 시설 확충을 위해 지하철, 고속철 등 철도건설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철도건설 등 국가개발사업에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할 예정으로, 총 투자 규모는 1 조 위안대에 달할 전망이다.

수출 전선에도 점차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다. 유럽과 신흥시장의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미국 경제 회복 기미가 뚜렷해 하반기 세계 경제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도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어, 대내외에서 수출 확대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장 연구원에  따르면, 하반기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 수준을 웃돌면서 올해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약 5%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건설과 수출 증가의 영향으로 제조업 투자 역시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장 연구원은 모든 상황을 종합해볼 때 하반기 투자 증가율이 17%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주바오량(祝寶良) 국가정보센터(國家信息中心) 경제예측부 주임도 하반기 중국 경제가 7.5%의 증가율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상반기 정부의 지속적인 실물경제 지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가 회복되고, 경제 구조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7.5%에 달했고, 상반기 도시 신규 취업자수도 743만 명에 달해 연내 1000만 명 도달의 목표는 쉽게 달성할 전망이다. 여기에 물가상승률도 2.3%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아지는 분위기다. 주바오량 주임은 "하반기 시중 통화량 유입의 주요 경로인 외국환평형기금의 유입이 감소하면 지급준비율 인하는 생각할 수 있지만, 금리인하는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국의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쏟아지고 있지만, 위험 요소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올 한해 중국 경제의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양대산업이 부동산과 자동차 산업인만큼,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의 60%는 부동산 산업과 관련이 있다. 은행 대출, 지방정부 투자회사, 신탁 등 금융권도 부동산 시장과 뗄 수 없는 관계다. 일반 국민의 주요 재테크 수단도 부동산 투자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면 중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주바오량 주임은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수요의 변화다. 투기가 아닌 실수요 확대에 힘을 써야 한다. 특히, 경제 여건이 좋아졌거나 현재 거주 주택이 너무 낡아 이전을 원하는 주택구매자의 수요가 중요하다.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이 기댈 만한 수요가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붕괴를 막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선 정부가 주택구매 제한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 실수요층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주 주임은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예방하고 실수요 확대를 위해 정부가 주택구매 제한을 완화하고, 2주택 구매시 자기자본으로 지불해야 하는 선납금 비율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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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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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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