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검토중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강남3구 만을 위한 국지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개최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LTV·DTI 규제완화)를 풀었지만 실제 영향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일부 고가 아파트라는 사실 자체는 정책의 효과가 국지적이거나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거시경제차원에서 소비와 건설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시도되는 정책인데 국지적으로 안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난 2~3년간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작업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단기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대출 돼 고가 아파트 실질 수요가 구매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게 지난 2~3년간 공들인 주택담보대출 구조전환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LTV·DTI 규제를 완화하면서 강남3구를 투기지역으로 재지정하거나 강남3구는 LTV·DTI 완화 안 한다고 못 한다”면서 “강남3구 부양이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부채의 증가로 성장하는 것은 건전할 때, 부채를 짊어질 수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빚을 질 수 없는 상황이 개별적, 시스템적으로 됐을 때 성장은 빚을 깎아주는 전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LTV·DTI 규제완화가 성공할 경우나 실패할 경우 모두 부작용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금융부채의 증가가 일어난다”며 “가계부채가 안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다른 것을 줄이는 것인데 신용대출을 줄이면 한계소비성향이 큰 대출이라 경기에 미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정책이 실패할 경우에는 LTV와 DTV 규제까지 완화했는데 정말 부동상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경제주체들에게 심어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 교수는 “그러면 떨어지는 길 밖에 없다”며 “하루라도 먼저 팔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LTV·DTI 규제를 조정하면 부동산가격이 움직인다는 믿음을 준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원 조사관은 “지금처럼 LTV와 DTI를 건드리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괜한 믿음을 주고 정치권에서 만지적 거리고 왜곡을 만들어 내는 방안들이 악순환”이라고 말했다.
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조사관은 “돈 빌려간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대출자도 책임이 있다”며 “금융기관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