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불법어업국 지정이 내년 1월까지 유보됐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이날 현지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6개월 동안 한국과 EU 간에 진행 중인 불법어업 근절 관련 협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11월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 이후 우리나라가 보여준 불법어업 근절 대책 및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 중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조업감시센터 기능 강화 등 불법어업 근절 관련 조치들의 이행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최종 평가를 하기로 했다.
EU는 2013년 11월26일 불법어업에 대한 낮은 제재수준 및 어선 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원양어선 위치추적발신장치 설치 및 조업감시센터 설립 등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해 왔다.
또 원양어업 관련 제도를 국제수준에 맞추기 위해 관련규정 개정, 전자조업일지 도입 등 개선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이번에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6개월 동안 유럽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어업국에 지정되면 수산물 수출 금지 등 제재가 부과돼 큰 피해가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