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한국은행이 통일경제를 연구할 북한경제연구실을 부할시켰다. 김중수 전 총재 때 폐지했다가 이주열 총재 취임 후 다시 설치했다.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경제·화폐의 통합 문제와 북한경제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이 북한 연구를 부분적으로 해왔으나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하는 실이 따로 조직됐다.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장으로는 동북아경제연구실장을 맡았던 문성민 전 선임연구원이 결정됐다.

눈길을 끄는 점은 한국은행에서 연구하고 있는 경제와 화폐 통합이 흡수통일 방식이 아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동독과 서독이 정치와 통화의 통합을 동시에 진행하며 생겼던 화폐 교환 비율에 주목하고 있다.

문성민 북한경제연구실 실장은 "동·서독이 통일 후 가졌던 문제점은 임금과 생산성의 차가 너무 컸던 것"이라며 "동독의 실질적인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너무 높다보니 기업 입장에선 손해가 생겨 투자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이를 막기 위해 서독 정부에서 기업 보조금 및 생계 유지비 등을 지급하게됐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노동시장 구조조정과 실업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적 통합이 선제된 후 통화 통합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문 실장은 "경제 통합이 후발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북한과 남한 경제가 단절돼 성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최소화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투자를 활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북한을 홍콩처럼 별도의 '경제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해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월 12일 발간된 '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이론, 이슈, 정책'보고서에서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북한 경제 상황에 맞는 고유한 경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을 10년간 특구로 지정해 인구와 금융·복지 제도 등을 남한과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시적으로 분리하는 경제 통합 시스템을 운영한 후 금융 제도 안정화를 위해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을 점차적으로 한국은행과 통합하고, 남북한의 화폐는 통일 3~5년 이후에 합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은의 이 같은 목소리가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은 물론 정치적 입장도 고려돼야하기 때문이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아직 남북한 간에 문화 교류적인 측면도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며 "통화에 대한 고려와 연구는 꾸준히 지속돼야겠지만 정치·통화적 통합 중 둘 중 어느것이 선제돼야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