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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금융기관 보신주의 혁파…임직원 보수체계 개편"(종합)

기사입력 : 2014년07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7월30일 11:13

주택청약제도 개편...8월초 디딤돌대출 대상 확대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김민정 기자] 정부가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임직원의 보수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 경제회복을 위해 26조원을 지원하는 등 재정·금융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행태 개선방안도 9월초까지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혁파를 위해 임직원 성과보수체계와 면책관련 평가체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와 성원을 보여줬다"면서 "세부적인 실천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집행해서 구체적인 성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중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보강, 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41조원 중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연말까지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시기를 당초 9월에서 8월 초로 앞당기겠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의료, 관광, 컨텐츠, 금융, 교육, 소프트웨어, 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 복합리조트 개발 등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기획단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전 과정에서의 애로해소를 밀착 지원하고, 해외진출 확대, 외국인 투자유치 등으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해 이해관계자들이 윈-윈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입과 영업활동이 제한적인 분야는 경쟁과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기반이 미비한 분야는 재정‧금융지원 등을 통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책으로는 "국내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은 3% 수준으로 수출 저변이 협소하고,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수출에 대응하는 기반이 미흡하다"면서 "최근 환율변동에 따라 수출기업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관련규제를 개선하겠다"면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변동보험 이용을 활성화하고,무역금융과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김민정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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