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

속보

더보기

공정위 출판사 '노예계약' 제동…4400억 매출 '구름빵' 백희나 작가 1850만원 받아

기사입력 : 2014년08월28일 21:57

최종수정 : 2014년08월28일 21:57

공정위 출판사 '노예계약' 제동…4400억 매출 '구름빵' 백희나 작가 1850만원 받아 [자료사진=뉴시스]
[뉴스핌=대중문화부] 작가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을 넘기도록 강요하는 출판사들의 불공정계약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집·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저작권 관련 계약서상 4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은 웅진씽크빅, 교원, 삼성출판사, 예림당, 한국몬테소리 등 전집 분야 10곳과 서울문화사, 시공사, 김영사, 문학동네, 창비, 북이십일 등 단행본·기타 분야 10곳이다.

이들 출판사는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를 통해 저작물이 디지털콘텐츠, 연극, 영화, 방송 등 2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작가가 출판사에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공정 조항을 운영해왔다.

또 저작권 양도계약서를 통해 작가와 계약할 때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도록 했다. 저작권법상 별도의 특약이 없을 때는 2차 저작물 이용권은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이를 강제하는 내용이다.

어린이 만화 '구름빵'의 경우 만화 외에도 뮤지컬, 캐릭터 용품 판매 등으로 44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그러나 백희나 작가에게 돌아간 돈은 고작 1850만원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저작자가 양도할 권리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저작물을 토대로 생산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대여권 등의 권리 양도는 별도의 특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출판사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저작권 양도 시 출판사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외에도 지나치게 장기로 계약을 맺도록 한 조항은 양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갱신되도록 하거나 자동갱신 조항을 둘 경우 존속기간을 1년 단위로 축소했다.

구름빵 백희나 작가에 네티즌들은 "구름빵 백희나 작가, 출판계에도 노예계약 있었네" "구름빵 백희나 작가, 세상에 출판사 너무하네" "구름빵 백희나 작가, 다시는 이런 피해 없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