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올 연말부터는 개별 건축주끼리 협의를 하면 합동으로 도심빌딩을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이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심에서 건물 고층부를 계단형으로 짓거나 대각선으로 깎아 짓는 건물이 사라지게 된다. 인근 도로 폭에 맞춰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사선제한이 폐지돼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발표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요자 중심의 건축기준 개선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연말부터는 서로 다른 필지에 건물을 갖고 있는 건축주들끼리 합의하면 통합 재건축을 할 수 있다. 통합 재건축을 하면 벽을 붙여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 주차장과 진입도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건축비가 크게 줄고 도로변에 상점 등을 배치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지금은 서로 다른 필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50cm 띠워 건물을 각각 건설해야 한다.
통합 재건축 전후 비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도 폐지된다. 사선제한 규제는 도시개방감 확보를 위한 규제다. 하지만 사실상 용적률 규제 수단이 돼 사업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사선제한을 맞추기 위해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건물 등이 양산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는 상태다. 국토부는 사선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도시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가로구역별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축물 사선제한 전후 건물 외형 비교 건물 앞이나 주변 땅에 공원을 만들 경우 주어지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 비율) 인센티브는 늘어난다. 지금도 법으로 건물 주변 땅을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률을 높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주는데 소극적이란 게 업계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올 연말부터 공개공지 제공비율과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최소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지자체가 조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동훈, '최대 격전지' 북구갑 당선[서울=뉴스핌] 신정인 박서영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기준, 한 후보는 42.99%의 득표율(3만4920표)을 기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인 진은정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24%(3만349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5%포인트(1425표)에 불과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5.76%(1만2802표)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 후보는 이날 북갑 선거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면서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직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석패한 하 후보는 '북구 발전의 열망,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인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주민분들의 북구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북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막판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부산 지역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allpass@newspim.com2026-06-04 02:20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2026-06-04 00:2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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