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한국경제가 중요한 골든타임에 들어서있는 만큼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해갈등이 많아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렵지만 그냥 포기할 수도 없다”면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고민하되 국민 입장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망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7개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직적인 노동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경직적인 노동규제를 당장 획기적으로 개혁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멈추면 안 된다”며 “이런 노력이 지속될 때 해외로 향하려는 투자를 국내로 돌리고, 이미 해외에 나가있는 공장도 다시 국내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혁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창업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많다”며”이런 건의들은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을 두는 사안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편한 국민이 1000명, 1만명이라면 규제가 하나가 아니라 1000개, 1만개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8월 말로 예정됐던 2차 회의가 이날로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당초 8월 말에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1차에 제안된 과제를 점검해보니 규제에 묶여 있는 남아있는 과제가 있어서 시간이 필요했다”며 “회의를 개최하는 것보다 실천이 얼마나 됐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말을 했으면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관계자분들이 단단히 결심하고 회의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쟁국에 비해 뒤지고 있는 규제개혁 속도도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치열한 규제개혁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하는데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대 정부마다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나섰지만 임기 초에 좀 되는 것 같다가 임기 말에 관심이 줄어들면 규제가 다시 늘어나서 규제 개혁 전 보다 많아졌다”며 “많은 것을 하겠다고 발표하기 보단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서 국민들이 효과를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