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 이한구)는 19일 국회에서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공기업 개혁방향과 함께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7개 주요 공기업의 부실원인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공기업 개혁안에는 ▲부실공기업 퇴출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 근절 ▲성과연봉제 도입 ▲ 임금피크제 도입 ▲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위한 부실 출자회사 매각 ▲ 민간 기업 진출 영역 내 공기업 역량 축소 ▲공공기관 관리 체계인 '공공기관운영위' 개편 ▲공공기관 공정경쟁 평가단 운영 ▲부적격 낙하산 인사 금지 등을 담았다.
나아가 이날 발표의 핵심은 공기업 별 맞춤형 개혁안이었다.
대상은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LH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 등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13년말 기준으로 105조원(발전 자회사 포함)에 달하며 2017년에는 163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경제혁신특위는 총 68개 자회사 및 출자회사 가운데, 46개사 지분을 우선 매각해 부채 감축과 동시에 경영 효율성 개선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자구안에 따르면 163조원으로 증가할 부채는 35조원 가량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 중복 투자 등을 방지키 위해 신규 발전사업은 발전 자회사, 송배전이나 판매사업의 경우 한전에서 맡는 방안을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전기 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안도 내놓았다. 전기요금의 원가연동제·비수도권전기요금차등적용·망이용에 대한 공정한 규제 강화·다양한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하는 게 골자다.
한국석유공사도 부채 감축과 민간 영역으로 융합을 강조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명박 정권 들어 무리한 가스전 개발사업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따. 특히 석유공사의 유전개발사업은 1999년 이전 추진 사업에서는 순수익을 거둘 것으로 평가된 반면에 2008년 이후 추진 사업의 경우 M&A 사업에서만 23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특위는 보유 중인 캐나다 하비스트 NARL 정유공장의 조기매각을 통한 부채 정리, 민간 기업과의 컨소시엄 확대, 재정사업 심층 평가 등을 주문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무리한 해외 투자를 한 공기업에 꼽힌다. 해외 사업 조기 매각이 우선 과제로 꼽힐 정도다. 대표적인 투자 실패사례는 암바토비 니켈 개발사업·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각각 기준 투자 대비 5.1배, 12배 증가한 11억3500만 달러, 10억 70만 달러를 투입했다.
새누리당은 두 사업 지분을 조기에 국내 업체로 매각해야 한다고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과도한 부채로 개편 대상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 규모가 142조 3000억원이다.
경제혁신특위는 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공공주택단지개발·분양주택공급·신도시개발·택지개발 등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다만 공공재 성격을 가진 도시재생사업·취약계층 주택 임대 지원 사업 등의 기능은 더욱 강화키로 했다.
앞서 민영화 논란에 휩싸였던 철도공사는 재차 불을 지폈다. 특위는 운송사업 개방과 관련해 적자노선 뿐 아니라 기존 노선, 신설 노선 등 모든 노선을 민감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시설관리 업무인 시설 유지보수, 철도차량 정비 등도 민간사업자 참여 대상이다.
또 철도시설과 철도운영을 완전 분리하는 차원에서 철도시설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는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고 철도공사는 '운영'에만 전념하도록 기능을 나눴다.
이외에 인력의 10% 감축· 인건비 현재 수준 동결·17개 지역본부 5개로 축소·소규모 역사의 인력 감축·서울사무소 빌딩 자산 매각·인천공항철도 등 13개사 출자지분 매각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고속도로 건설투자 성숙기에 맞춰 기존의 고속도로 건설 조직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으로 전환할 것(기능 재구조화)을 요구했다.
기능 전환은 2017년까지 목표로 하며, 단순 반복 유지 보수 업무는 민간업체에 위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본사 부지·휴게시설 운영권·출자회사 지분·유휴부지 매각 등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안도 핵심 개편 방향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