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60세 이상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금피크제와 시간선택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조기 퇴직자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치킨집 사장'이 난립하는 자영업자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을 오는 201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린다. 경력자에 대한 무분별한 해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고용방식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간선택제'에 대해서도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를 선호하는 장년층이나 여성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 장년친화적인 인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간 인재교류를 확대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평생 경력개발 및 전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퇴직예정자에게 인생이모작을 위한 전직 지원시 정부가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취업 단계에서도 빈일자리 취업시 장년 취업 인턴제 등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중장년 일자리센터를 현재 28개에서 내년도에는 33개로 늘려 재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은퇴 단계에서도 사회공헌 일자리와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 정은보 차관보는 "자영업의 어려움은 장년층의 고용불안, 과당경쟁 등 자영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 등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단편적 제도개선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장년층 고용불안으로 매년 약 90만명이 자영업에 신규로 진입함에 따라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민생경제 안정은 물론 내수경기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자영업자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