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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역주행? 일부 은행, 고금리 '찔금' 내려 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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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8월 인하만 고려, 연초부터 내려온 기업은행에 "편법 인상 자제"

[뉴스핌=우수연 기자]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들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해 당국의 지적을 받았지만, 오히려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했던 은행들은 이런 지적에서 비껴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은 8월 중 대출금리를 인상한 하나·외환·IBK기업·NH농협은행의 여신담당 부서장들을 불러 편법 금리 인상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른 은행들은 8월 중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적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 연초대비 대출금리 하락…신한銀 0.17%p vs 기업銀 0.59%p 

기업은행의 경우 8월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지난 7월까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며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내려왔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8월 중 대출금리를 올렸다고 당국의 지적을 받았으나, 8월 기준 평균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여타 시중은행들보다 낮은 수준(평균 3.41%)이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설이 나오면서 은행들이 자금을 싸게 가져올 수 있게 됐다"며 "낮아진 은행 조달금리를 반영해서 지난 1~7월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8월 중 당행의 대출금리가 오른 것은 0.11%p 정도로, 이는 각 지점장의 권한 내에서 우대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 합산된 결과"라며 "변동 폭 자체를 크게 의미 있는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요 은행 월별 주택담보 평균대출금리(분할상환방식, 단위: %, %p) <자료=은행연합회>
▶클릭하시면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신한은행은 연초부터 3.6~3.7%대의 높은 금리대를 유지하다 8월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평균 3.55%)를 소폭 내렸다. 연초대비 하락 폭을 비교해봐도 기업은행의 경우 8월까지 0.59%p 내렸으나, 신한은행은 불과 0.17%p 내리는 데 그쳤다.

결국, 신한은행은 높은 수준의 대출 금리대를 유지하면서도 8월 중 대출금리를 소폭 낮춰 기준금리 인하에 역주행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주력하는 장단기, 고정·변동 등에 따른 대출 상품이 모두 다른데 이를 일괄 적용해서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은행들은 상반기 중 거의 집단대출을 위주로 많이 취급했다고 알고 있다"며 "당행은 시장흐름에 맞춰서 움직인 것이지 금리를 특별히 과격하게 올리거나 내린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대출금리에 주목하면서 제지에 나섰다. 29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반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기관장들의 보고를 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도 일부 은행들의 8월 중 대출금리 인상에만 주목할 뿐, 절대적인 대출금리 조정폭에는 무관심한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대출 담당자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여파를 올바르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당월(8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출금리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 CD금리 등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며 올 연초부터 서서히 내려왔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대출상품 담당자는 "대출금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이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지만, 절대금액(대출금리)이 타행 은행보다 높은 것도 당연히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우리銀, 8월 기준금리 인하 가장 민감하게 반영

한편, 전체적인 흐름상 8월 기준금리(신규코픽스 기준)인하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한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나타났다.

8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며 코픽스 금리도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의 대출금리가 이와 가장 유사한 궤적을 그리며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이후 국내 주요은행 월별 주택담보 평균대출금리 및 신규취급기준 코픽스 추이                                   (분할상환방식, 단위: %) <자료=전국은행연합회>
다만 우리은행도 6월까지는 3.75% 수준의 높은 금리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8월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주택담보 대출금리를 인하(0.24%p)할 여력을 확보해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며 최근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Itouch 아파트론'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최저 수준인 2%대의 금리를 제공하게 됐다. 이 상품 중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대출(6개월) 대출의 경우, 우대금리 0.5%p를 적용하면 최저 2.94%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코픽스 등)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이뤄지는데, 당행의 경우 몇 달간 가산금리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낮아진 만큼 대출금리도 하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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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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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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