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은 “현실화”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단계에서 증세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은 장기간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2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현 단계에서 증세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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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이 소요되면서 올해와 내년 재정적자가 세수가 모자라는 상황이지만 경기활성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어느 정부든 경제를 살리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버틸 때까지는 버티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의 당연한 기본자세”라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목표대로 내년 경상성장률 6%를 달성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다면 세수부족 문제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그 키는 우리 경제가 그 만큼 살아날 수 있느냐에 달렸다”며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일 증세를 할 경우에는 경제회복에 찬 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경제가 조금 살아난다고 하다가 소비세 인상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다”며 “경제가 살아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게 되면 경제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말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선 “현실화”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주민세는 22년 전에 오르고 그대로”라며 “그 사이에 물가가 5배 정도 올라 사실상 실질 부담은 1/5로 줄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세도 10년간 오르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이런 부분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증세라고 해석을 하시기 보다는 현실화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수도세나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그것을 증세로 봐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에 부자감세가 이뤄졌다는 일각에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소득세 감세가 일어난 부분은 중산층 이하 서민층에 대해 세율이 낮아졌다”며 “고소득층에서도 감세를 하려다가 철회하고 더 나아가서 38% 최고 세율구간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38% 세율 적용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낮췄다”며 “소득세 쪽에서 부자감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증세가 일어났다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