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4국감] 김기식 "경우회, 대우조선해양 고철 통행세로 246억 챙겨"

기사입력 : 2014년10월06일 11:15

최종수정 : 2014년10월06일 15: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우회와 대우조선 해양 거래는 불공정 거래"

▲자료 :산업은행(대우조성해양),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뉴스핌=고종민 기자] 퇴직경찰 공무원의 친목모임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가 최근 8년간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획득해 총 250여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우회는 국책은행(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획득해 8년간 총 약 246억 7600만원의 이익을 챙겨왔다"고 밝혔다.

고철매각사업은 대우조선해양이 배를 만들고 남은 고철을 철강 회사에 매각하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경우회의 100% 자회사인 경안흥업에 이 사업을 위탁해왔다.

경우회는 사업권을 따내 2006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대우조선해양 고철 총 매각 물량 76만 8521톤 중 약 77%(금액 기준 75%)에 해당하는 58만 9666톤을 처리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경우회(경안흥업)는 이를 다시 고철 납품 대행사인 인홍상사에 재위탁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사업에서 사실상 경우회(경안흥업)는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우회는 고철사업으로 7% 고정수수료 (2007년 이전 15%)를 보장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우조선해양에서 철강회사로 운반하는 운송비, 철강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을 때 생기는 금융비용 등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경안흥업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이는 거래 중간단계에 업체를 끼워 부당한 이익을 주는 이른바 '통행세' 유형으로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회사를 만들어서 부당하게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관피아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권사업이라는 대내외의 부정적인 비판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2년 고철 매각 이익을 사회공헌활동 재원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경우회의 실력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경우회는 당시 회원들을 동원해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자택 부근과 강만수 KDB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의 자택 부근, 이명박 대통령의 소망교회 부근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며 압력을 행사했다.

그 결과 경우회와 대우조선해양과의 거래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경우회의 영향력은 국회에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지난 8월 19일 여야 합의를 통해 국정감사 1차 대상기관인 산업은행의 일반증인으로 구재태 경우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자 경우회는 산업은행 국정감사 예정일에 국정감사장인 산업은행 앞에서의 집회 신고를 하는 한편, 복수의 정무위 의원실을 찾아가 증인 철회를 요구했다.

급기야 10여 명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난입해 고성을 지르며 "증인 건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김기식 의원 집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위협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식 의원은 "새누리당 김용태 간사도 8월에 합의했던 경우회장을 증인에서 제외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구재태 경우회장의 증인 채택은 1차 국감 당시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1차 합의대로 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끝내 여당이 합의를 번복한다면 로비와 위협에 굴복하는 것으로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이 직거래를 했다면 운송비 120억 7500만원을 제외한 246억 7800만원이 경우회의 수익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의 회사 이익이 되었을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도 직접 거래하면 회사의 수익이 증대된 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면 이 또한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31.46%, 금융위원회가 12.15%의 지분을 갖고 있어 사실상 정부가 주인인 기업"이라며 "오히려 관피아 집단이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을 이용해 민간 기업을 상대로 소위 '삥 뜯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우조선해양과 경우외 간의 거래를 비정상적이 불공정 거래로 규정, 조사를 촉구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움직일 지 주목된다.

통행세와 같은 비정상적 거래는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