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놓고 엇박자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배당'을 늘리는 방안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인하 같은 인위적인 증시 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인하 같은 인위적인 증시 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9일(현지시간) 뉴욕 포시즌호텔에서 가진 뉴욕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연기금, 대주주, 외국계가 적용받는 5% 룰과 같은 경영 관련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요 국가 중 꼴찌 수준인 기업들의 배당 수준을 높여 주식 가치를 높일 필요는 있다"면서 "배당세를 줄이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1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5%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룰은 투자자가 특정회사 지분을 5% 이상 새로 샀거나, 5% 이상 보유할 경우 투자자는 1% 이상 지분을 사거나 팔았을 때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다. 앞으로 연기금이 배당과 관련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통해 소액주주의 배당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해준 바 있다.
다만 최 부총리는 “거래세 인하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인위적인 증시 부양은 성공 가능성이 없다”며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업실적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6일 기재부 김진명 자금시장과장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증권거래세율 인하나 비과세가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의 정책방향과 반대방향"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6일 기재부 김진명 자금시장과장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증권거래세율 인하나 비과세가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의 정책방향과 반대방향"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과장은 "정부 정책은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연기금에 대해 2010년부터 거래세를 부과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금융위가 마련중인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이 금융위가 할 수 있는 법령이나 제도개선으로 성사되길 원하는 분위기다.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등 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뉴욕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연기금 등 '배당' 관련한 얘기를 강조한 것 같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