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증시부양책] 쏟아지는 활성화정책..투자자들 '반신반의'

기사입력 : 2014년10월06일 16:42

최종수정 : 2014년10월07일 08:30

거래세인하 가능성엔 '갸웃'.. 거래량 증가엔 '기대감'

[뉴스핌=김양섭, 백현지 기자] ##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다. 기존에 제한폭에 걸렸던 스몰캡들 위주로 거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는 반면에, 미수나 신용 등의 담보비율이 높아지면서 레버리지를 일으킬수 있는 거래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 같다"

A증권사 리테일 마케팅전략팀장의 얘기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인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효과에 대해 증권가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부정적인 측면은 특히 개인들의 레버리지 거래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가격제한폭이 커진 만큼 신용과 미수에 대한 담보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다.

황세운 자본연연구원 자본시장실장도 거래세 인하,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이 거래활성화에 기여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투자자 유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가격제한폭 확대 부분은 증시활성화와 직접 관계되는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의 거래대금 축소는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하기 때문에, 추세적인 문제를 제도 개선에 의해서 바꾼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황 실장은 " (거래 감소 현상의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할수는 있지만 개인 참여가 줄어들고 있고, 기관은 개인들에 비해 거래빈도가 낮은 구조적 트렌드를 제도적 개선으로 인해서 돌리는 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거래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증권업종에 '악재'로 작용할 수 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 증권사 리테일담당 임원은 "가격제한폭 확대에 대해 증권사들 입장에서도 속마음은 반대가 많지 않을까 추정된다"면서 "리테일 고객의 수익의 근원이 수수료랑 이자수익인데, 신용이나 미수 거래가 줄어들 경우 나타나는 이자수익 마이너스를 수수료 증가되는 부분을 채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논리에서 C 매니저는 증권업종에 대해 '숏(매도)'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현재 5조원이 넘는 신용거래를 통해 증권사들은 년간 3500억 이상의 수익을 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단 이 부분이 어느정도 줄어들지가 관건"이라면서 "실제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의 미수, 신용 지표가 증권업종을 보는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 요구하는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많았다.

황 실장은 "거래세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증시 활성화 효과가 일정부분 나타날 거라고 보지만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로부터 오는 세수 축소 부담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당강화, 액면분할 유도 등의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센터장은 "지난 1989년 12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주가하락을 막겠다는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배당 강화, 액면분할 유도 등은 이것보다 훨씬 약한 정책인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정책 기대 심리가 반영되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연기금 참여에 대한 기대 등 정책 기대감이 실제로 어느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간외거래 제한폭 확대는 실제로 정책 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한국거래소가 시간외 단일가매매 호가범위 확대 및 체결주기 단축을 시행한 지난달 1일 이후 7거래일간 코스피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104억1000만원으로 시행일 이전 7거래일 일평균(77억3000만원) 대비 34.7% 늘었다. 코스닥시장 일평균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111억3000만원에서 133억6000만원으로 20% 증가했다. 한국거래소는 정규장 종료 후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는 시간외 단일가 매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자 시간외거래 연장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지난달 25일 이규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는 한 컨퍼러스에 참석해 "일반 근로자들이 집중근무제로 인해 주간에 주식투자를 하기 쉽지 않다"며 "퇴근 이후인 오후 7시~9시까지 시간외로 여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거래소측은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선 단계는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백현지 기자 (ssup825@naver.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