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4국감] ‘최경환노믹스’ 공방…與 “부족” 野 “빚더미”

기사입력 : 2014년10월16일 16:49

최종수정 : 2014년10월16일 16: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수 부족·재정건전성 우려...기준금리 "척하면 척" 지적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정책이 경제를 지원하기에 부족하다고 주문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부채를 늘리고 재벌과 고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감사에선 소위 최경환노믹스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與, 최경환노믹스 방향성에 동의…세수부족·재정건전성은 ‘우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이번 국감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법률이 통과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만성적인 세수부족 문제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저성장·저물가, 세수부족이 되풀이 되면 증세 문제가 언젠간 대두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최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를 걱정하고 있지만 이 타이밍에서는 세수를 더걷기 위해서 증세하기 보다는 내수를 부양해서 경제를 살려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맞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전셋값 상승에 대해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전세가격이 5년 동안 55%까지 올라갔다”며 “실제로 올라가는 것은 아마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전셋값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한 적이 없다”면서 “5년간 이렇게 올라가도록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세, 월세시장 봤을 때 서민들 주거비 부담이랑 직결돼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히려 정부가 현재보다 더 강력한 확장정책을 들고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지금 41조+α 해서 확장정책을 쓰고 있는데 내수와 소비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활성화 정책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세수 적자가 나는 폭을 정부가 감당을 해서 30대 중반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채가 40% 가까이 늘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 野 “최경환노믹스, 실체 없이 빚만 늘릴 것”

야당에선 부채 증가, 기준금리 인하 압력 행사,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최경환 저격수’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최 부총리가 말 바꾸기와 거짓말을 했다며 강하게 비난하면서 최 부총리와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경제지표의 선행지수라는 주가를 보면 7월 16일 취임하실 때 2012까지 갔다가 어제 1925로 석달 만에 꼬라박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7.30 지방선거를 위해 경기부양책을 썼다가 신뢰를 잃고 최 부총리의 뉴욕 한국경제설명회 이후 외국 증권시장 반응이 초이노믹스가 실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과도한 추측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을 많이 하셨다”면서 “주식시장 떨어진 것으로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고 하는데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부총리가 바뀐다고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기업실적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오제세 의원은 부채 급증을 우려했다. 오 의원은 “너무 성급하게 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잘 되면 좋은데 실패하면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엄청난 부채 급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적자와 가계부채가 결국 서민 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부담 측면에서 재벌이라든지 고소득층 보다는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을 국민들에게 지우고 있다”면서 “어려운 시국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정부와 대기업에 있는데 정부와 대기업은 그 책임을 잊어버리고 서민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저도 같이 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나라들이 리스크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정·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고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방향성은 국제적인 흐름에서도 대세적인 방향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기준금리에 대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2차 금리인하 전에 ‘척하면 척’아라고 해 한은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으로 미쳐졌다”며 “앞으로 이런 발언은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에에 대해 최 부총리는 “당시에 출장 가서 말한 것이지만 기재부 공무원, 한은 직원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라 금리 얘기를 꺼낼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인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척하면 척’ 이렇게 아는 것이지 내리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게 왜곡돼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