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 2009년 대비 24.2% 늘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경영이 어려워 세금조차 부과되지 않는 적자 기업들이 3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51만7805개 법인 중 17만6191개(34%) 법인이 적자 등의 이유로 총부담세액을 '0'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51만7805개 법인 중 17만6191개(34%) 법인이 적자 등의 이유로 총부담세액을 '0'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다. 최근 3년간 총부담세액이 ‘0’으로 신고한 결손법인은 2009년 14만1896개에서 2013년 17만6191개로 24.2%(3만4295개) 늘었다.
2013년 신고기준으로 지방국세청별 결손법인율은 서울국세청이 40.7%로 가장 많았고 부산국세청 40.0%, 중부국세청 32.4%, 대전국세청 31.2%, 광주국세청 27.7%, 대구국세청 27.1% 순이었다.
박덕흠 의원은 "기업 사이에도 소득 편중이 심각하고 경영이 어려워 세금조차 부과되지 않는 적자 기업들이 최근 5년간 24%나 늘어난 것은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경제활성화법들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