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2014국감] 노대래 "은행 CD금리 담합 증거 확보…조속 처리"

기사입력 : 2014년10월20일 14:50

최종수정 : 2014년10월20일 14:50

"대형 유통업체·가맹본부 등 횡포를 차단토록 노력할 것"

[뉴스핌=고종민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답합 여부 관련) 증거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파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시중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 질문에 "다른 지표금리는 제외하고 CD 금리를 중점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학선 기자

또 그는 상당수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자진신고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공정위의 재판 패소 지적에 "소송대응에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은 갑을관계 횡포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쏟아졌다.

이에 노 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가맹본부·대리점 본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등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경기회복 지연을 틈타 나타날 수 있는 대금지급 지연·단가인하·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포상금제 도입·대리 신고센터 확충 등의 노력으로 보복을 우려한 신고 기피 문제를 해소해나가고 있다"며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관계사 부당지원 등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법 위반 혐의를 정리하는 대로 시정조치하겠다 게 공정위 측 입장이다.

이 밖에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기관간 긴밀히 협의의사도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