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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실험 QE, 성공 VS 실패? 평가는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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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도 지나치고 효과도 부풀려져" 종료 후 경기-증시 향방이 관건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양적완화(QE)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 경제의 대침체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신조어다.

세 차례에 걸쳐 총 4조달러에 이르는 규모로 단행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QE는 출발 전부터 지금까지 성공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혹자는 QE를 자산시장의 버블과 금융시장의 왜곡의 원흉으로 지목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실업률 하락과 성장률 회복 등 지표 개선을 이끌어낸 동력으로 평가한다.

QE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QE 종료 이후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인공적인 생명 연장 장치에 해당하는 전례 없는 통화정책을 제거한 뒤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반응이 QE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라는 주장이다.

◆ QE가 남긴 족적

실물 경제 지표부터 자산시장의 가격까지 QE가 남긴 흔적이 적지 않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출처:AP/뉴시스]
경기 침체 당시 두 자릿수를 훌쩍 넘었던 미국 실업률이 최근 5.9%까지 하락, 2008년 7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산 매입은 모기지 금리를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왔고, 이는 지난해 이후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에 힘을 실었다는 데 이견이 없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분기 4.6%까지 뛰는 등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 비해 미국이 두각을 나타낸 것도 QE의 긍정적인 효과를 빼 놓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QE의 자산 가격 상승 효과는 말할 것도 없다. 2009년 3월 저점 이후 S&P500 지수가 100% 이상 뛴 데는 QE가 중추 역할을 했다는 것이 투자가들의 평가다.

이에 반해 달러화는 주요 통화에 대해 가파르게 떨어졌고, 이는 미국 수출 기업에 상당한 반사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 찬사-비판 극명하게 엇갈려

지표를 통해 확인되는 효과에도 불구, 정책자들부터 경제 석학까지 QE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체이스 프라이빗 클아이언트의 앤서니 챈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위기로 인해 사라졌던 일자리를 회복한 것이나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을 이루는 것은 명백한 QE 효과”라며 “연준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상당히 인상적인 성공을 거둔 셈”이라고 평가했다.

찰스 슈왑의 린지 앤 손더스 최고투자전략가 역시 “연준의 QE 단행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었다”며 “중앙은행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QE의 부작용을 놓고 날을 세우고 있다. 웨스트 휠록 캐피탈의 매니쉬 카푸어 이코노미스트는 “QE는 금융시스템의 과잉 유동성 홍수를 초래했고, 이 때문에 자산 가격이 왜곡됐다”며 “투자자들의 극심한 리스크 선호 심리 역시 QE가 양산한 부작용”이라고 강조했다.

씨티그룹의 매트 킹 이코노미스트 역시 “자사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경제 펀더멘털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유동성”이라며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시스템을 흔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QE가 미국 경제에 ‘유독성 유산’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엇갈리는 평가와 관련,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디렉터는 “QE에 대한 비판도 지나치게 부풀려졌고, QE의 성공적인 면에 대한 평가 역시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 관건은 QE 종료 이후

컨설팅 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지난해 발행된 정크 등급의 회사채 규모는 3590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에 해당하는 규모다.

[출처:AP/뉴시스]
 서브프라임(비우량) 오토론을 담보물로 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액은 올들어 174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약 6년에 걸친 최장기 주식시장 랠리 이외에 자산 시장 곳곳이 연준의 ‘머니 프린팅’에 돈잔치를 벌인 것이 사실이다.

일부 시장 전문가의 지적처럼 연준의 정책에 시선을 고정했던 투자자와 금융시장이 경제 펀더멘털로 눈을 돌릴 때 자산시장이 어떤 향방을 보일 것인지가 이제부터 관건이다.

특히 미국 국채시장의 최대 투자자인 연준이 발을 뺄 때 국채 수익률은 긴축 이전부터 들썩일 수 있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경고다.

영국의 FT는 QE가 금융위기 이전 저금리에서 초래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버블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유독성 유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지금부터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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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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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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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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