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한 대로 오는 12월 원-위안화 은행간 직거래시장이 개설된다. 개설 전에 다음달부터 시범거래가 진행된다.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결제액 중 현재 1.2%에 불과한 위안화 비중을 20%까지 늘리도록 유도하고, 위안화로 중국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이를 통해 홍콩, 대만에 이어 3위권 수준(현재 4위)으로 올라서, 역외 위안화 금융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3일 한·중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과 지난 3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기반 조성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우선 12월중에 원-위안화 은행간 직거래시장을 개설해 위안화의 안정적인 수요·공급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달러 시장처럼 전자중개시스템을 이미 구축했고, 시중은행 10여개 은행을 시장조성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자는 장중 연속적으로 매입 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정부가 위안화 무역결제를 확대하고 금융자산 규모를 역외국가중 3위권으로 올라서기 위해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위안화 청산은행을 맡을 교통은행 서울지점(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한국지점 성격)은 이미 지난 30일 업무를 개시했고, 내달 6일 본격 출범한다. 청산은행은 한국내 참가은행간 위안화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은행별 포지션을 정산하고 위안화 거래 결제, 위안화 자금 단기대출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산운용사 뿐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사 등도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정부는 중국내 은행간채권시장(CIBM)에 우리 은행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와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투자공사 등 연기금 투자도 가능토록 적격외국기관투자가(QFII) 한도를 추가하고, 전문투자자 사모시장 개설, 단계별 유동성 공급채널 구축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기업들의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를 위해 위안화로 수출대금 결제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단기수출보험의 한도를 최대 20%까지 우대하고 은행의 위안화 결제 지원 기능도 확대토록 했다.
위안화 결제에 대한 정보를 담은 '위안화 거래 가이드북'도 기업들에게 배포하고 중국과 거래가 큰 대기업을 중심으로 간담회도 개최해 위안화 결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중국 무역액의 1.2% 수준인 위안화 결제를 중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위안화 금융자산도 중장기적으로 역외국가중 3위권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120억 위안으로 4위권이나 싱가폴(254억 위안)을 제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위안화를 준비자산통화로 하기 위해 위안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에 이어 확실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지속·단계적인 과제들을 포함해 내년중 위안화 금융 중심지 구축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2026-02-03 12:37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2026-02-03 17:0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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