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아이폰6 대란…주말 개통 허가한 정부 책임 ‘도마 위’

기사입력 : 2014년11월02일 18:02

최종수정 : 2014년11월07일 10:45

일부 40만~50만원 추가 보조금 지급

[뉴스핌=김기락 기자]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일부 판매점들이 애플 ‘아이폰6’에 40만~5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 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관계자들을 불러 강력 경고했다.

이들 이통사는 주말에 전산을 개통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면서까지 가입자를 끌어 모았으나 이 과정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감시가 소흘한 주말에, 정부가 수용한 주말 개통이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확대돼 정부의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해당 판매점과 대리점에 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조사다.

조사결과 불법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시장조사를 거쳐 이통사에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말 개통은 KT와 SK텔레콤이 아이폰6 예약물량 해소 등을 이유로 요청했고, LG유플러스는 처음엔 반대했으나 신규가입과 기기변경 외에 번호이동 업무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아이폰6 대란의 핵심은 ‘누가 과대 보조금을 먼저 지급했으냐’로 보인다. 단통법 후 첫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아이폰6 대란이 단통법 시행 이후 첫 불법 보조금 사례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법정 한도 이상의 보조금이 풀리게 된 정확한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를,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각각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는 분위기다.

이통사들은 보조금을 과대 지급한 것을 시인하면서도 서로 경쟁사가 먼저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번 아이폰6 불법 보조금 대란의 시작은 KT”라며 “지난달 31일 3000여명 가입자가 순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이통3사간 번호이동건수는 LG유플러스는 4446명 순증했으나 SK텔레콤과 KT는 각각 726명, 3720명 순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가 최근 판매점 등 유통점에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불법을 유도하고 있다”며 “주말에 개통업무를 하도록 해달라는 이통사 요청을 받아들인 정부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2차관은 아이폰6 개통일인 지난달 31일 단통법 설명회를 연 자리에서 “모래시계를 뒤집어 보면 모래가 내려오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단통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