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3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과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사업, 방위 사업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추진 간 '빅딜'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4자방 비리 국정조사, 공무원연금개혁과 바꿀 일 아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등 100조원에 육박하는 혈세낭비,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새누리당 또한 집권여당으로서 국민혈세, 국부유출 4자방 비리에 대해 명명백백 사실을 밝히는 국정조사 개최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공무원연금개혁과 연계는 절대 불가하다"며 "국부유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은 바꿀 일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지난 10·31 세월호 3법 합의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새누리당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함께 처리하자고 제시했다. 여야는 논란끝에 이 두 안을 합의문에서 제외했는데 이것이 '빅딜설'의 단초가 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여당에서는 연계 처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새정치연합이) 4대강 사업과 또 해외자원개발, 방산비리 문제에 대해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이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마 요구를 할 것"이라며 "저희들은 공무원연금제도개혁에 대해서 제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간 주장이 계속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했다. 내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2016년 4월 20대 총선, 2017년 12월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혁의 적기라는 이유에서다. 만약 일정이 늦어져 선거가 임박할 경우 공무원 표를 의식해 개혁 논의가 움츠러들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태스크포스)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하면 향후 10년간 40조원을 손해보게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처리를 압박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이 촉구하는 국조에 대해서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여당발 빅딜설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과 4대강 국조의 빅딜은 아니더라도 야당이 요구하는 수준을 어느 정도 들어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