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른 재정절감효과가 200조 넘게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서 고려되지 않은 항목들을 반영하면 실제 재정절감 규모는 113조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오는 2080년까지 342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부 주장이 실제 보다 부풀려졌다는 것.

TF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는 현재 7%인 정부부담률이 10%로 상승하는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고 퇴직수당 증가분도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또한 당 자체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여야와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하고 난 직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자체적인 안을 내는 순간 갈등은 더 커진다"며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하고 정부가 책임있게 (공무원 연금 개편) 법안을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당의 입장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당 공무원연금 개혁 TF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밝힌 113조원이라는 액수는 지난 10월 17일에 발표된 정부안의 총 재정부담 절감액으로서 새누리당 개정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액수"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 개정안을 기준으로 추계된 정부보전금 절감효과는 442조원이며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는 356조원"이라며 "113조원은 정부안의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새누리당의 추계는 정부부담금 변화와 퇴직수당의 액수 등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새누리당은 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새누리당은 분명 2016년부터 2080년까지의 정부보전금 절감효과는 442조원이며, 퇴직수당의 액수 등을 반영한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는 356조원이라고 분명 구분하여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