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농어업 등 피해산업 대책 마련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여당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야당은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FTA를 체결함으로써 북미,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됐다"며 "우리는 국토는 작지만 세계 경제영토는 73%나 되는 FTA 강국으로 거듭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를 통합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중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라며 "한·중 FTA가 체결돼 관세가 50% 감소할 경우 우리의 GDP(국내총생산)가 1%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경제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13억이라는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연 것은 호기(好機)"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이번 FTA가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FTA의 효과는 극대화 시키되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분야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철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한·중 FTA협상이 '졸속타결'이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한중 FTA의 졸속 타결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농어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만큼 한중 FTA 타결은 우리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근혜 정부가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 FTA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선 한중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우려스럽다"며 "IT 및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출을 기대하지만 현지 생산비중이 높고 정유·화학 업종 역시 관세율이 높지 않고 중국내 공급과잉인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 뒤에 GDP가 3%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한다"며 "중국이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 졸속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한미 FTA가 타결로 농축수산물은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한중 FTA가 타결로 농업분야 피해가 한미 FTA의 다섯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중 FTA 타결되면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던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박 대통령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