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폐지] "대안은 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제도"

기사입력 : 2014년11월12일 14:49

최종수정 : 2014년11월13일 08:30

금투업계, 금융당국 "제도적 보완 필요" 공감

[뉴스핌=고종민 기자] # A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15%다. 최근 사외이사와 감사 선임안을 두고 주주총회를 열었다. 5.6% 지분을 모아온 소액주주 모임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A사 최대주주인 K씨의 의중인 반영된 선임안이 가결됐다. 소액주주모임은 당초 사외이사 L씨의 자질을 문제로 거론했다. 최대주주와 관계인으로 제대로 된 역할이 의심스럽다는 것. 하지만 5% 이상 주주인 B사와 C사가 최대주주 측의 손을 들어줬고, 섀도보팅제도가 적용되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불참한 주주들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다른 주주들의 투표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내년부터 이 섀도보팅제도(중립투표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 상장사와 대주주가 섀도보팅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선 것.

◆ 금융당국 "악용제도 개선"… 재계 '부작용' 부담 연일 호소

다만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은 제도적인 보완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상장회사들과 이들의 지지를 얻는 학계가 섀도보팅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연일 호소하고 있는 탓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수연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섀도보팅이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급하게 처리하면 단통법 문제처럼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3% 룰이 있는 상태에서 새도보팅이 폐지되면 감사선임안이 통과되지 못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상장사들의 주주총회 의사결정은 많이 제약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감사·감사위원 선임 불발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주총 결의성립 무산 ▲주총참여 권유업무의 과중 ▲총회꾼 등 악성주주 등장 등 우려되는 사항이다.

대부분 코스닥 업체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섀도보팅제도의 폐지는 코스닥 상장사의 의사결정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일부 대형사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재계 안팎의 시각이다. 특히 3%룰이 적용되는 감사 선임 의결 쪽이 급한 쟁점이다.

정치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상만을 쫓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기보다는 사회적 논의와 입법화의 과정을 거쳐 차근차근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섀도보팅 제도를 무작정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융위가 대안을 만들어오면 이를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섀도보팅 제도가 주주총회를 형해화시키고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수단으로 오용된다는 지적이 상당한 만큼 기형적인 섀도보팅 제도를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김 연구원은 "지난 1년 반 동안 기업들이 노력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에 급박한 상황을 겪었으니 시행을 유예하면 기업들도 긴장하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본다"고 기대했다.

◆ 대안은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제도

이에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안은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제도다.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제도가 활성화되면 기업의 우려사항인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 충족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들 제도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장에 못오는 경우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라며 "주주의 권리 행사가 용이해지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투표제는 현재도 활용할 수 있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경우, 주주들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공인인증 방법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료출처: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Kevote) 홈페이지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사는 "전자투표제는 주주들의 주주총회 투표참여를 쉽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긍정적인 것"이라며 "최대한 회사(상장사)가 의결권 행사를 독려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기 때문에 찬반 측을 불리하고 예측하는 데 불리한 것"이라며 "그래서 그동안 소규모로, 선별적으로 접촉을 해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투표제 처럼 주주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느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다"며 "전자투표제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 시장에서도 나서고 관련 협회에서도 다각도로 홍보방안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자투표제의 문제는 강제성 여부다. 현행법상 강제성은 없다. 법무부가 강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재계와 학계의 반발이 심해, 법무부 차원의 법안 개정은 중지된 상태다.

자료출처: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Kevote) 홈페이지

◆ 전자투표제 강제성 논란…또다른 대안 전자위임장제도

재계와 학계의 논리는 국제적인 사례가 없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사적자치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논란의 대상이라는 것.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령 입법예고는 된 상태"라며 "재계 반대가 많아서 현재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와 관계부처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라며 "추진을 하더라도 좀더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자투표제 강제성 적용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안을 지난해 5월까지 정리키로 했지만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국회에서도 같은 해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2월 발의)과 민병두 의원(6월 발의)이 전자투표제를 강제하는 상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만 된 상태다.

또다른 대안인 전자위임장제도는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주주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절차를 기존의 서면을 통해서 하는 것을 온라인 결제 방식으로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앞서 6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총회 발전방안' 국제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기업이 과거의 폐쇄적인 의사결정과 경영권 방어 태세에서 벗어나 주주 및 사회구성원과 함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고민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신뢰받는 내부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때 장기 성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중립적 의결권 행사제도 폐지가 주주총회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자 위임장 교부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위임장 권유 제도는 소액주주가 예탁원 등의 특정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인인증 뒤 위임장을 수령하고 권유자의 설명에 따라 위임을 결정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상장사들에게 섀도보팅 폐지 이후 손쉬운 의결정족수 확보도구가 될 것"이라며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는 강제성 없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