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섀도보팅폐지] "국민연금 의결권, 실질적 주주권 향상"

기사입력 : 2014년11월12일 14:50

최종수정 : 2014년11월12일 14:50

[뉴스핌=이준영 기자] 섀도보팅제도 폐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동시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는 섀도보팅 폐지로 인한 의결 정족수 미달율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섀도보팅 폐지와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는 실질적인 주주의 권리를 높이며 상호작용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부터 섀도보팅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 제도로 인한 형식적 주주총회를 예방하고  주주의 실질적인 권리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11일 금융전문가들은 섀도보팅 폐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액주주들이 배당금 확대 등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견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소액주주들은 기업관계자가 아닌 국민연금의 의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섀도보팅이 폐지됨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활성화 되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즉 섀도보팅 폐지는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로 이어져 기업 정책에 대한 주주들의 목소리를 결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존에 워낙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이 미미했기 때문에 주주들의 영향력 강화는 기업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는 등 기업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기업지배구조원 보고서(CGS Report)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가 섀도보팅 폐지로 인한 의결 정족수 미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지난 7월24일 국민의 배당소득을 높이기 위해 연기금이 배당정책에 관여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목적 투자에 따른 불이익(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완화해 배당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기업정책실장은 "국민연금의 10% 공시룰 등의 규제가 완화되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릴 수 있어 결과적으로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의결 정족수 미달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인 주주 의결권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섀도보팅 폐지, 이 둘의 상호작용은 배당금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또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위한 장기투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경영자의 독단적 의결에 대한 감시 체계가 미약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가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연구원은 "현재 경영자의 독단적 의결 감시 체계가 미약한 상황에서 대기업 지분이 많은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강화되는 현상은 바람직하다"며 "이는 매매차익만 중시하던 투자 행태가 매매차익에 더해 배당금 확대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시장 변화와 어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