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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무엇을 담나

기사입력 : 2014년11월25일 14:01

최종수정 : 2014년11월25일 16:18

우정사업본부 거래세 감면, 배당주펀드 세제혜택 등

[뉴스핌=이영기 기자] 증권주들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면서 중국의 금리인하와 함께 겹호재로 꼽히고 있는 정부의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거래세 감면, 배당주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기준 완화, 자사주 매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사적 연기금 투자풀 조성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당초 기대가 컸던 공모펀드 거래세 폐지는 포함될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시 5분 현재 우리투자증권과 삼성증권 주식이 각각 1만2500원과 5만2300원으로 전일대비 각각 500원과 300원씩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전체로는 0.4% 상승세로 오는 26일 금융당국이 내놓을 주식시장발전방안에 대한 기대감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내일 정부에서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인하 등이 담긴  주식시장발전방안을 브리핑할 것"이라며 "증권업종 육성과 규제완화 시그널로 해석돼 증권주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우정사업본부 거래세 감면, 배당주펀드 세제혜택,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기준 완화

업계에서는 우선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거래세(0.3%) 감면을 주목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2년까지 차익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감면받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인 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다시 관련 세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차익거래 시장규모는 2012년의 69조원에서 현재 14조원대로 축소되면서 오히려 관련 세수가 줄어들었다. 세수 복원 차원에서도 거래세 감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정사업본부 현선물 차익거래에 대한 거래세 감면은 차익거래 시장 규모가 빠르게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주식거래량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연구원은 "이는 증권주에 매우 큰 호재"라며 "만약 2012년 수준까지만 회복된다면 거래대금 20%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달리 공모펀드에 대한 거래세 면제는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당초 정부는 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까지 공모펀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다가 2010년에 중단됐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 펀드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자 업계의 요구와 함께 당국에서도 거래세 면제를 검토를 했지만 세수문제로 정부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간 반쪽짜리 정책으로 우려되던 정부의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보완될 전망이다. 고배당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세제혜택이 펀드로 확대되는 것. 이로 인한 펀드업계의 기대도 크다.

펀드시장에 호재는 또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소위 소장펀드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를 소득공제하는 혜택 대상을 현재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연소득 8000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20~30만명 정도가 가입하고 있지만 가입조건이 완화되면 100만 이상이 추가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사주 매입기업 인센티브 부여, 사적 연기금 투자풀(Pool) 조성

자사주 매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이번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방어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기업보유 현금에 대한 과세 방침과 더불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인센티브 영향 등으로 최근 자사주 매입 열기가 높다. 

이미 이달들어 자사주 매입규모는 8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한국거래소는 집계했다. 자사주 매입도 배당확대와 함께 투자심리를 개선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명찬 키움증권 연구원은 "배당이든 자사주 매입이든 주주친화적 정책이 활발해지면 투자심리도 개선돼 전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간 공제회와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립대 적립기금 등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적 연기금을 하나의 풀(Pool)로 묶어 주식등에 투자하는 방안도 내일 발표되는 정부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이 Pool의 규모가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규모가 90조대인 것을 고려하면 새로운 큰손이 탄생하는 셈이다.

비록 증시 활성화에 핵심으로 기대했던 거래세 인하는 물건너 갔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같은 내용의 발전방안이 제시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금투업계는 놓지 않고 있다.

박선호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2기 경제팀의 최근 정책은 기업투자나 자본시장 활성화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며 "26일 주식시장 발전 방안 공개를 앞두고 증권주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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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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