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당초 이달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던 금융위원회의 '주식시장 발전방안'은 단기부양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면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증시부양책'으로 받아들여진 당초의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이라는 명칭이 '주식시장 발전방안'으로 변했을 뿐 아니라 발표시기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28일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시장 발전방안'의 발표시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초 예정이던 10월 중 발표가 뒤로 미뤄진다는 느낌이 강한 표현으로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부양책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증시활성화대책'이라든가 '증시부양책'이라는 명칭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여러번 '주식시장 발전방안'이 공식명칭이라고 강조했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우려했다.
정부내에서도 단기부양책은 더 이상 좋은 처방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주식시장 활성화대책'이라는 표현을 했다. 지난 2일 그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며 "관련법안을 국회에서 잘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조금 다른 시각이 같은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
관훈클럽에서 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인위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겠지만 오래 못간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은 이어져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미국 뉴욕에서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위적인 증시 부양은 하지 않는다"며 "다만 주식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는 대책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거래세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배당 촉진을 위해 연기금, 대주주, 외국계에 대해 적용받는 '5%룰'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거나 배당소득세를 인하할 방침을 내 보였다.
이어 지난 21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KDI-금융투자협회 공동심포지엄'에서 정부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주식활성화 방안은 단기적으로 주식을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오랫동안 강구한 방향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장기적인 정부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당확대나 가격제한폭 완화, 연기금 투자비중 확대, 액면분할 추진 등과 함께 우리증시의 허약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중장기 비전들이 포함된다는 것.
하지만 기대하고 있던 거래세 인하 등의 대책이 빠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업계의 실망감이 크다.
금투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의사가 반영되야 하는 배당이나 투자위험이 다른 상품에 비해 높은 주식에 대한 연기금의 비중 확대 등은 국민적 공감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예상되는 발전 대책 내용에서 거래세 인하카드가 빠진다면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투자액의 0.3%이고 중국이나 홍콩, 태국의 0.1%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처럼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