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 대신 5년간 시행이 유예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하려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 셈이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은 이달 말로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유예를 5년 동안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초 발표한 '2014년 업무추진계획'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 2006년 시행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할 판국에 놓였다.
김 의원은 "유예 기간 종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아 빨리 합의를 해야 하는 만큼 폐지에서 유예 연장으로 입장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야당이 찬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예 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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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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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