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오는 14일로 다가온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던진 승부수는 통할 것인가.
대부분의 현지 전문가들은 총선을 이틀 앞둔 12일 아베 총리가 이끄는 현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이 안정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아베 총리는 3분기 경기침체 상황을 반영해 소비세 2차 인상을 18개월 연기한다고 밝히고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총선으로 가는 승부수를 던졌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승리를 통해 자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기반을 닦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는 데 의미를 두면서 내부 반대 세력들을 무마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 등은 결론부터 말하면 엔화 약세가 퇴조하고 일본 증시도 하락하며 시중 금리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도이체방크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베 연정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할 경우 응답자의 85%는 주가 하락, 63%는 엔화 강세를 예측했다.
야마시타 마코토 도이체방크 전략가는 과반수 획득 실패시 "금융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시중 금리가 오르며, 일본 엔화가 강세로 반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아베, 270석 안정 의석 확보 관건
일본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베 자민당은 전체 475석 가운데 최소 270석 이상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다수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자민당 공명당 연정은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317석을 넘는 326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의석을 내주더라도 안정적 다수를 확보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이 사실상 무기력한 상황이다보니 아베 총리의 압승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일본 경제에 대한 신용도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노무라증권 분석에 따르면 아베노믹스 정책 노선이 후퇴할 경우 일본은행(BOJ)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이 탄력을 잃고 각종 개혁 정책들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만약 20%에 가까운 의석을 잃는다면 이는 어떻게든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과반수 의석 실패시 '파국'
소시에테제네랄(SG)은 자민당 연정이 안정적 다수 의석인 270 의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와 238석의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상정, 두 시나리오 모두 개혁 노선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SG는 먼저 아베 총리가 과반수보다는 많지만 270석 미만의 의석을 얻어 안정적 다수 획득에 실패할 가능성을 20%로 보고 있다. 또 단순 과반수인 238석조차 얻지 못할 가능성도 10%하고 예상했다.
SG는 "아베 총리가 절대 다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구조적인 개혁 정책 등과 관련해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이는 아베 정권의 개혁 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일본의 내년 국내총생산(GDP)은 2.1% 성장하고 2016년에는 1.75% 성장할 것으로 SG는 예상했다. 여기에 아베 총리의 경기부양 노선에 대한 반대하는 여론이 부각되고 세금인상 등 긴축 조치를 주장하는 세력이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으로 만약 아베 연정이 단순 과반수 의석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아베 정권의 파국을 의미한다. 아베 총리는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이고 아베노믹스도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SG는 이 경우 일본의 내년과 오는 2016년 GDP 성장률 전망은 각각 1.5%, 1.0%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난 4일∼7일 FNN 방송과 합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집권 자민당 연립정권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317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