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구조개혁과 배당'이라고 분석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구조개혁과 배당' 보고서를 통해 2014년 경제정책방향은 ▲수출보다는 내수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을 강조 ▲주택시장 정상화를 강조했다는 부분이 골자였고 주식시장도 그 그림대로 움직였다고 밝혔다.

반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은 큰 그림에서는 작년과 비슷하지만 구조개혁을 강조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과 연금 등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먼저 언급됐고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유도해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다음으로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이는 내수활력 제고를 1순위로 내세웠던 작년과는 정책방향이 크게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과거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영국, 독일, 북유럽 등이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면서 공공부문 개혁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58%) 계획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40%까지 높일 계획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내년 주식시장에서도 공기업에 대한 배당증대, 정부보유지분 매각 및 민영화 등의 이슈가 자주 회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민간부문에서도 구조개혁과 규제완화가 강조된 업종은 내년에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단기/변동금리부 가계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부 대출로 전환) ▲증권(사모펀드 규제완화,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연장) ▲건설(리츠, 민간 주택임대시장 활성화) ▲항공(저가항공 전용공간 마련해 사용료 50% 감면, 셀프 체크인 서비스 확대) ▲유통(공영TV홈쇼핑채널 신설, 시내면세점 추가) ▲자동차부품(대체부품 사용시 보험료 감면) ▲교육(초중고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인터넷(핀테크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전기/가스(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 공공요금 적기반영) 등은 정책 변동 여부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