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문] 여야, 국회정상화 합의…공무원연금·자원외교특위 구성

기사입력 : 2014년12월23일 18:5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는 23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간 '3+3' 회동을 하고, 내년 1월 9일 국회 운영위 소집을 포함한 12월 임시국회 정상화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또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각각 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이다.

1. 국정조사

 가. 자원외교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 조사를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국정조사요구서는 2014년 12월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정조사계획서는 2015년 1월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전체 18인의 의원으로 한다.

2. 공무원연금개혁

 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제반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나.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은 연금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 활동한다. 단 필요한 경우 연금특위에서 합의해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연금특위의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14인의 위원으로 한다.

라. 연금특위 구성결의안은 2014년 12월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마.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대타협기구는 20인의 위원으로 2014년 12월30일까지 구성하되 위원은 각 교섭단체에서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으로 한다)과 정부 소관부의 장이 지명하는 4명으로 한다.

2) 국민대타협기구의 운영은 여야가 1명씩 공동위원장을 선출해 공동위원장이 합의해 운영한다.

3) 국민대타협기구에는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원회,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를 구성하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별첨과 같이 정한다.

4)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 청문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6)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제3항의 기간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활동기한 내에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7) 연금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적극 반영해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고, 여야는 연금특위 활동기한 종료 때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서민의 주거복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간 합의사항을 존중해 관련 법률안 등을 12월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특별위원회 관련 사항

 가. 2014년 12월31일에 활동이 종료되는 6개의 국회특별위원회 중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지방자치 발전특별위원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5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

나.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 지원특별위원회는 2015년 6월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맡는다.

다. 동북아 역사왜곡 대책특별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한다.

라. 전월세 대책, 전월세전환율 조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5년 6월30일까지 활동하며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맡는다.

5. 국회일정

 가. 운영위원회는 2015년 1월9일 개회한다.

나. 경제회생 및 민생관련 법률안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인사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해 2015년 1월12일 본회의를 소집한다.

2014년 12월23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호영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안규백


#별첨

1. 국민대타협기구의 소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소위원회는 각 위원 10명으로 하고 각 교섭단체에서 국민대타협기구의 위원 중에서 4명씩(국회의원 1명,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소속 2명, 공무원연금가입 당사자단체 1명) 추천하고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2명씩 지명하여 구성한다.

나.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는 위원 6명으로 하고 각 교섭단체에서 국민대타협기구의 위원 중에서 2명씩(전문가 1명, 공무원연금가입 당사자단체 1명) 추천하고,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2명씩 지명하여 구성한다.

다.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 또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소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2. 국민대타협기구의 논의안건과 논의절차는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에 정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