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신년사] 윤상직 "기업 활력·경쟁력 높이는데 앞장서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업인들, 기업가정신 발휘에 투자에 적극 나서달라"

▲ 윤상직 산업부 장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2015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산업과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올 한해 정부와 민간이 손을 맞잡고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많다"며 "무엇보다도 정부는 G20 회원국 중 최고의 전략으로 평가받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본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간 구축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산업현장, 제품, 비즈니스 생태계 전반을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산업의 기초체질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금 전세계가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투자에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 드리며 FTA 네트워크로 우리의 경제 영토가 그 어느 때보다 넓어진 만큼 '세계가 내 시장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장개척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문] 2015년 장관 신년사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올 한해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과 무역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수출 증가율이 전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고, 소재․부품 무역흑자가 최초로 1,000억불을 돌파하는 등 수출의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한 단계 발전하였습니다.

통상 분야에서는 중국,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등 4개국과 신규로 FTA를 타결하여 FTA 시장규모가 세계 3위(73.45%)로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중 FTA 타결을 통해 중국 거대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고, 미국, 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가 완성되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인도․중앙아․중국 등 주요 신흥국 중심으로 정상순방 및 경제외교를 활용하여 지난 2년간 502억불의 프로젝트 수주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제조업 전반에 IT, SW 등을 융합하여 산업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마련하였고, 13대 산업엔진, 에너지 신산업 등 우리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규제개혁에도 매진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규제청문회’를 운영하여, ‘중복인증 개선’ 등 핵심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규제의 15%를 일괄 폐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

2015년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미국 양적완화 종료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우리 주력산업의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올 한해 정부와 민간이 손을 맞잡고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G20 회원국 중 최고의 전략으로 평가받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본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우리 산업과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그간 구축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들이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중 FTA를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거대시장인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 수립하겠습니다. 건설, 유통, 법률, 문화콘텐츠 등 그간 문이 닫혀 있었던 중국 서비스 시장 개척도 지원하겠습니다. FTA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투기업 임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자유구역 등을 대중국 진출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무역금융 지원확대 등 정책의 성과를 널리 확산시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산업현장, 제품, 비즈니스 생태계 전반을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산업 생산설비 고도화 등을 통해 생산현장을 스마트화하여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을 혁신하고, 에너지 신산업 및 13대 산업엔진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있어서도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산단 확대 등을 통해 산업단지를 젊은 인재들이 찾는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만들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산업에 창의성을 불어넣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산업의 기초체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정착, 우리 산업의 기반인 뿌리․소재․부품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노력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부채감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연료절감, 효율적 발전설비 운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생산성 향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규제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등록규제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통해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신뢰받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원전 건설, 사용후 핵연료 관리 등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에너지 현안을 ‘소통’과 ‘상생’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적정 예비전력 확보 및 중장기 전력․가스 수급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기반을 갖춰나가겠습니다. 한편, 에너지 안전에 대한 정책노력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사이버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에너지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무엇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더욱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

지금 전세계가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은 우리 경제를 혁신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투자에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 드리며, FTA 네트워크로 우리의 경제 영토가 그 어느 때보다 넓어진 만큼 '세계가 내 시장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장개척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의 노력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 상 직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