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일본 정부가 2015회계연도(2015년 4월1일~2016년 3월31일)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96조3000억엔으로 편성했다고 1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예산은 전년도 예산 95조9000억엔보다 4000억엔 더 많은 규모로 편성됐다.

임기 3년차를 맞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현재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 국가 부채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국채 발행 규모를 지난해보다 4조4000억엔 줄인 36조9000억엔으로 편성했다. 6년래 최저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2015년 세수가 지난해보다 4조5000억엔 늘어난 54조5000억엔으로 예상한다"며 "국채 발행 규모 축소는 최근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급증에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힘입어 일본 국가부채는 지난해 국가총생산(GDP) 대비 43%에서 올해 GDP대비 38%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인 대규모 양적완화의 성과에 따라 세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임시각의를 열고 3조1000억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승인했다.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아베노믹스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통신은 일본정부가 적자재정, 부채 및 이자 상환을 계속함에 따라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2000억엔 늘어난 23조5000억엔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영토분쟁에 따른 복지예산과 국방비 규모도 커진다. 이번 예산에서 의료비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비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엔 늘어난 31조5000억엔이 될 전망이다.

국방비 예산은 지난해보다 2% 늘어난 4조98000억엔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최근 평화헌법 개정 시도와 무라야마 담화 부인 등 우경화 조짐을 보인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