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총선 승리에도 아베노믹스 목표 달성 '요원'

기사입력 : 2014년12월15일 11:34

최종수정 : 2014년12월15일 12:39

최대 지지층 60대 이상 노인계층에 독 될 듯

[뉴스핌=노종빈 기자]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1년 6개월 늦추겠다며 중의원을 해산, 14일 조기총선을 통해 재집권에 성공했지만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아베노믹스 정책의 달성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무엇보다 일본의 경제 상황은 달라질 것이 없다. 아베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자신들이 약속한 경기회복 및 균형재정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되자 이를 사실상 1년 6개월간 유예해 달라면서 총선을 치렀다.

결국 1년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경기를 부양시키고 경제 성장을 꾀한 뒤 소비세를 인상, 재정 안정을 이루겠다는 노선 변경이다.

재정 안정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측면보다 소비세를 늦게 인상한다, 즉 당분간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포장함으로써 손쉬운 승리를 거뒀다.

◆ 최대 지지층 60대 이상 노인계층에 毒

하지만 이번 계획 변경으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은 60대 이상 노인 계층이다.

이들은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에 의해 생계에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장 많은 복지 프로그램이 재정 적자를 이유로 줄어들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들 60대 이상 계층은 이번 총선에서 아베 정권에 가장 많은 지지표를 던진 계층이라는 점이다.

결국 아베 정권은 노인의 생계비와 아동보육비 지출을 1년 6개월동안 줄여 이를 담보로 경제 회복을 꿈꾼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동보육 및 연금, 의료보험, 노인요양 등에 1조8000억엔(약 16조73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 연기로 인해 약 4500억엔 정도가 부족하게 된다.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이 계획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일반 국민들 생활 '팍팍'…실질소득 감소

노인층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활도 팍팍해지고 있다.

지난 4월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일본의 물가는 약 1% 상승했지만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은 3% 가까이 하락했다. 

특히 실질 임금은 작년 7월부터 16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결국 일본 가정은 할인 판매를 하지 않고는 물건을 사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것이다.

팍팍한 사정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일본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4분기 단칸지수, 즉 대기업 제조업 업황판단지수(DI)가 12로 집계돼 지난 3분기 13에서 줄었다.
 
특히 내년 1분기 단칸지수는 9로 예상되고 있어 기업들이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GDP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소비세 인상 후의 소비 위축과 기업 설비투자 부진 등이 일본 정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GDP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 재정 균형 의지있나 의심스러워

결국 소비세 인상 연기는 과연 아베 정부가 재정적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년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또 재정 균형은 정부의 예산에서 이자 지출을 뺀 나머지를 세수로 확보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정부 지출과 세수의 격차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만약 소비세 인상을 1년 6개월 뒤인 오는 2017년 4월 단행하게 되면 오는 2020년까지 재정 균형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즉 정부가 또다른 세금 인상이나 3년간 재정 지출 축소를 단행하지 않는다면 이룰 수 없는 정책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18일 중의원 해산 결정 뒤 기자회견에서도 당장 내년 재정 악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2020년 목표만을 강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