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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임대주택] 서승환 장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해 중산층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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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업무보고] 서 장관 "규제에서 지원으로 개편…서민 주거안정과 병행"

[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제 최소화, 택지 및 자금 지원,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브리핑 자리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을 집중 육성해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중산층의 주거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서승환 장관은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서민 못지 않게 중산층의 주거도 불안정하다고 설명했다. 서승환 장관은 "중산층의 90%는 사적인 임대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며 "최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2년마다 임대료 상승 등 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육성하면 이런 주거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기업형 임대주택은 과도한 보증금 증액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육아나 청소, 세탁기 등 차별된 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3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 장관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임대주택 정책 틀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인상을 억제했던 주택 임대료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병행해 중산층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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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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