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삼성·가족위·반올림, 입장차 확인 속 합의 모색 (종합)

기사입력 : 2015년01월16일 19:12

최종수정 : 2015년01월16일 19:12

삼성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어야…단, 조정위 제안 전향적 수용할 것"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한 조정위원회 2차 조정기일이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공개로 열렸다.

세 교섭주체는 개별 의제에 대해 입장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합의안 모색을 위해 성심성의껏 대화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조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 피해자가족 대책위원회(가족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 세 교섭주체가 사과·보상·대책 등 3대 의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조정위원들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5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세 주체의 제안을 살펴보면 보상의 성격, 대상 질병, 대상자 범위, 사과의 방식, 향후 대책을 위한 정보공개 등 대부분의 지점에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우선 보상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회사발전에 직원들이 기여한 것에 대한 보답 차원의 위로금으로 보상의 성격을 규정했다.

위로금의 형식으로 보상할 경우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고 위로금과 별도로 산재 신청이 가능해 피해자 구제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반올림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자신의 잘못한 점을 사과하고 이에 근거해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위 역시 일반적 손해배상에서 인정되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특별손해(가족들이 입은 피해) 등을 들어 위로금이 아닌 피해에 대한 보상임을 명확히 했다.

보상 대상이 되는 질병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삼성전자 백수현 전무는 "모든 종류의 혈액암을 보상 대상으로 삼고 여기에 기존에 회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승인 이력이 있는 뇌종양과 유방암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혈액암은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5종이며 따라서 보상 대상 질병은 7종이다.

반면 가족위는 림프조혈계 질환, 뇌종양 유방암 등 혈액암 생식계암 그리고 삼성전자 암 보호제도에 나와있는 여러 질병 등 중 업무 연관성이 의심되는 질병을 대상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반올림은 암, 전암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 질환과 불임·유산 등 생식보건문제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상대상자의 근무기간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퇴직 후 10년 이내에 발병한 경우로, 가족위는 퇴직 후 12년을 제안했다. 반올림은 퇴직 이후 20년 이내 발병시 보상의 대상자로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삼성전자 직원 외에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시킬 것이가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족위와 반올림은 협력업체와 사내하청 근로자의 경우에도 보상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전자는 난색을 표명했다.

삼성전자 백 전무는 "회사에 직원들이 기여한 보답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협력업체 직원들은 직업환경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시 산재 신청 등 다른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에 대한 삼성전자 측의 사과에 대해서도 이견이 오고 갔다.

삼성전자와 가족위 측은 조정이 끝나는 시점에 삼성전자 측이 사과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가족위 대표로 발표한 법무법인 화우 소속의 박상훈 변호사는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사과문에서 진정성이 인정된다"며 "이것을 토대로 협상 말미에 추가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역시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개별적으로 사과문을 전달할 것"이라며 "회사가 소흘히 한 점과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넣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반올림은 피상적인 사과여서는 곤란하며 삼성전자가 부실한 안전관리, 산재인정 방해와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 왜곡 등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상기 반올림 대표는 "반올림 사과받는 사람이 사과라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사과"라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위원으로 참석한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역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과의 내용이 결국 보상으로 이어진다"며 구체적인 사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피해자 측은 구체적인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가족위 측은 일반적 손해배상에서 인정되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위자료. 특별손해(가족들이 입은 피해) 등을 제시했다.

반올림 측은 ▲ 진단·치료·간병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 ▲ 투병 혹은 사망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생긴 피해보상 ▲ 간병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 법정 위자료 기준 이상의 정신적 보상 ▲ 산재 인정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끼친 고통에 대해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조정위의 결정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삼성전자 백 전무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수준의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급금액 규모에 있어서 일반 국민에게 이해받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합리적 수준의 보상금 책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조정위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모임 말미에 "여러분들이 제안한 것들이 조정위가 조정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다음 3차 조정기일은 오는 28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 조정위는 교섭주체들과 각각 따로 만나 조정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의 제안으로, 오는 22일 조정위원장 및 조정위원·가족위·반올림이 함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라인을 둘러보기로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