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곽도흔·함지현 기자] 용산 미군기지,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 등과 관련한 규제를 풀어 조기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고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만들고, 시내면세점과 복합리조트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6개 관계부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제7차 투자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규제완화 요소를 집중 발굴해 왔으며,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10대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총 25조원 규모의 신규투자 및 조기투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완화를 통해 조기투자(4건)가 16조 8000억원, 제도개선으로 인한 신규투자가 8조 5000억원 규모다.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5조원) ▲한전부지 조기개발 지원(5조원) ▲판교 창조경제밸리(1.5조원)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3조원) ▲복합리조트 2개 신설(2조원) ▲관광호텔 투자(1.2조원) ▲항공정비산업 입지 지원(0.5조원) ▲해안경관 활용 관광투자 ▲기술금융 활성화(20조원 이상) ▲벤처 활성화(0.5조원 이상) 등이다.
우선 국방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개발이 지연됐던 용산 미군기지는 부지 개발방식을 조기에 확정하고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기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캠프킴 부지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800% 이상의 고밀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산부지 개발로 오는 2020년까지 총 5조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인수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삼성동 한전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용적률 800%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도 1년으로 단축해 조기 착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을 조기에 추진하고, 대전 유성과 울산 중국, 경기도 남양주, 경북 경산, 전남 순천, 제주 등 6개 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해 특성화된 지역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투자의 가동을 지원해 투자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맞춤형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총 16조 8000억원 규모의 투자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관광객 급증…관광인프라 대폭 개선
관광호텔 확충은 호텔 건설자금 1조원을 추가로 공급해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호텔리츠(REITs)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시내면세점은 서울에 3개, 제주에 1개 등 총 4개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올해 초 공모를 실시해 하반기 중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는 현재 16개의 면세점이 있으나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를 감안한 것이다.
더불어 복합리조트 2개 내외를 추가로 조성하고, 해안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해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그밖에 지난해 9조원 수준이었던 기술금융을 올해는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정 차관보는 "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과 IT·BT 등 첨단산업, 벤처 등 투자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고 기업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곽도흔·함지현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