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기업에 패스트트랙 적용…'특혜 시비' 우려
서울 삼성동에 있는 한전부지 전경. 정부는 현대자동차가 이 부지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 절차 등을 빠르게 해결해주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뉴스핌 DB) |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매입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최대한 빨리 개발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했다.
최장 3년이 걸리는 착공시기를 최대한 단축해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용적률을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처럼 800%까지 높여 초고층빌딩 건설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의도지만 특정 재벌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정부는 18일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서울시 등과 협의해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해 2016년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대로 하면 사전협상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건축 인·허가에 3년, 착공 및 준공까지 5년이 필요해 총 8년 정도 걸리는데 패스트트랙으로 절차를 단축시켜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최소 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 부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 용적률이 250%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800%인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제2롯데월드가 용적률이 600%가 조금 안 되고 타워팰리스가 800% 정도다. 즉, 800%면 고밀도개발이 가능하다.
투자가 늦어지면 인근 지역 공동화로 인해 주변 상권이 침체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한다는 게 정부가 얘기한 이번 지원책의 이유다. 하지만 서울에서도 핵심상권인 강남 삼성동의 공동화를 우려한다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김명중 기재부 지역경제정책과장은 "한전부지 개발이 1~2년 소요되면 이런 우려가 없겠지만 장기간 소요될 경우 지역침체와 공동화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차영환 기재부 성장전략정책관은 이번 지원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10조5000억원에 한전 본사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105층짜리 본사사옥과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지어 랜드마크화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